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보험금 타는 것과 관련하여 불법적으로 사기 행위를 하였을 때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보험사기의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떤 형사 제재와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남편A는 아내B를 피보험자가 되게 하는 다양한 보험을 계약하였는데요. 후에 아내B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을 하였고 남편A는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A는 아내B를 살해하려던 시도를 한 적이 있었고 보험사고가 생긴 경위도 수상한 부분이 많았다는 것, 많은 보험료를 경제형편에 맞지 않게 수령하였다는 것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본 결과 남편A가 보험금에 대하여 부정하게 수령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A가 아내B에 대하여 보험을 여러 개 계약한 것 역시 보험료의 금액을 높이고자 한 목적이라고 판단을 하였고 이는 결국 보험사기로 추정되어 보험계약을 무효화 시켰는데요.

이처럼 중복적으로 보험을 계약하여 계약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과다하게 또는 법을 위반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얻고자 할 때는 사기로 인한 보험계약이라고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위법한 보험사기를 벌일 때는 형법에 따라서 제재를 받게 되는데요. 보험사기 형사처벌은 사람을 이용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할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사람을 이용하여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금전적인 이익을 얻게 할 때도 같은 벌로 처벌을 받게 되며 일상적으로 보험사기와 같은 사기행위를 벌여 사기죄를 저질렀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서 2분의 1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보험을 계약한 사람이나 계약과 관련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적으로 사기를 벌였다는 것이 알려지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데요.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생명보험계약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사망시키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얻으려고 한 것은 선량한 사회 질서를 흩뜨려놓는 행동이라 보고 해당 계약에 대하여는 무효를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보험사기 형사처벌에 대하여는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사기를 벌인 당사자가 형사적은 제재를 받는 것으로 처벌이 진행되며 보험 계약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또는 초과하여 계약하였거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