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또한 형사소송변호사가 참고한 형사소송법에서는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 재판확정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볼 불기소사건 기록의 열람 및 등사청구에 관하여 검찰보존사무규칙을 보면 피의자이었던 자,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해자 등은 불기소사건기록, 진정·내사사건기록 등 검사의 처분으로 완결된 사건기록 중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규칙 제22조는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등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그 밖의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한,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등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사자의 명예나 사생활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을 형사소송변호사가와 살펴보면 우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것이며 직접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밖에도 형사분쟁이나 소송 등 법률적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