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토토는 운동경기가 개최될 때 해당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경기가 어떤 승부로 마무리 되는지에 따라 환급금을 받는 게임을 말하는데요. 현재 인터넷 사이트에는 각종 불법토토 페이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법토토는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불법토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외국에서 허위의 토토사이트를 만든 후 국내의 인터넷 방송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모은 후 거짓의 베팅금으로 약 160억 원을 가로채간 사기단이 검거가 되었다고 하였는데요. 이들은 해당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이 경기 결과를 맞혀서 환전을 하고자 할 때는 강제로 탈퇴를 시켰고 사기 신고를 하겠다고 주장하면 되려 도박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협박을 하면서 신고까지 막기도 하였습니다.

즉 합법적으로 개설된 토토사이트가 아니라 위와 같이 불법토토 사이트를 이용할 때는 피해를 받으면서도 신고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법토토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형법에서는 인터넷 도박에 대하여 일회성인지 또는 상습적인 도박인지에 따라 불법토토 처벌 수위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대게 한 번 도박을 하였다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으며 일시적인 오락을 목적으로 하였을 때는 도박죄가 성립을 하지 않을텐데요. 상습적으로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였다면 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즉 도박을 하게 되면 이에 따른 형사상의 처벌은 피할 수 없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사람들이 더 쉽게 불법토토에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도박 중독에 걸리기도 하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철저한 검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도박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만약 불법토토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였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한편 합법적인 사이트가 아닌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법토토 처벌 수위가 염려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범죄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는 단순한 오락 또는 일회성으로 빠질 수 있었던 도박이 상습으로 변화한 것이 단순 호기심에 의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감형을 받도록 변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