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투자 사기범죄 긴급대응 필요

최근 가상화폐투자 열풍이 불어오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가상화폐는 이더리움이나 리플 등 종류만 해도 900여 종에 이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비트코인을 마치 돈과 같이 취급하는 장소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거래수단보다는 고수익 투자대상으로 관심을 모으면서 기대심리에 벌어지는 투자 광풍이 심상치 않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의 가상화폐는 인터넷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물품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아직 법과 제도 밖에 있는 투기 상품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해킹 등으로 인해 각각 시세가 급등락하면서 투자자들의 손해가 막심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보호 법률이 없기에 관계자들도 당황스러워하는 상태인데요. 

  경찰청, 가상화폐투자 사기 등 특별 단속 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찰청은 최근 가상화폐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사기 그리고 유사수신 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7월 12일부터 가상화폐투자 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돌입했습니다. 

실제로 가상화폐가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수수료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대출사기나 홈페이지 호스팅 업체가 해커단체의 공격을 받고 서버를 복구하는 대가로 비트코인 13억 원 상당을 지불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유사수신법이나 방문판매법 등으로 범죄행위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만,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하는데요.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기 및 유사수신 범죄 유형으로는 가상화폐가 되기 어려운 거짓 가상화폐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거짓 가상화폐를 공급하고 거래하거나 미필적 인식 상태에서 거짓 가상화폐를 공급하고 거래할 경우, 이를 잘 모르면서 이익이 생기니 거짓 가상화폐를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거래하는 조직에 가담했을 경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공급과 거래를 하였는데, 공범으로 포섭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화폐를 공급하고 거래하면서 원금 보장을 약속했거나 가상화폐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을 고한 경우 등이 범죄 혐의로 연루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불어 원금 보장의 경우 유사수신과 사기 혐의가 경합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무리한 수사에 억울한 피해자 양산 우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경찰 등 수사당국이 전국적인 단속에 나서는 경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무리하게 사기나 유사수신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점인데요. 공범도 방조나 과실에 구분 없이 낮은 관련성 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로 엮어 처벌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조직적 사기 혐의로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사기로 얻게 된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의 경우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4년에서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상습범이거나 사기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했을 경우 등 가중요소들이 있다면 형량 또한 가중처벌 돼 늘어날 우려가 있는데요.

  가상화폐 이해도가 높은 형사법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 진행해야

이러한 경우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면 무엇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수인데요. 특히, 가상화폐의 종류뿐만 아니라 가상화폐의 성립 그리고 거래 구조 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형사법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해 조사단계에서부터 동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을 맡아 수행해온 바 있는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의뢰인들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서 최신 판례 등을 꾸준히 스터디 해오고 있으며, 각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구비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승의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법전문변호사로서 각종 언론에서 가상화폐투자 등 형사법과 관련된 사건을 자문하며 활약하고 있는데요. 

가상화폐투자 등과 관련해 억울한 혐의로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법승의 법률자문과 해결 대응책으로 위기를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험사기범죄 연루된 상황이라면

날이 갈수록 보험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지난 2015년 한 통계에 따르면 보험사기범죄로 적발된 금액은 무려 6,000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2014년에 비해 9%가량 증가한 것인데요. 더욱이 보험사기범죄의 그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다양한 분야의 형사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보험사기범죄에 연루된 사건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 대응책을 제시해 오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하여 법승의 보험사기범죄 승소사례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승을 부리는 보험사기범죄, 법무법인 법승의 승소사례 보자!

피고인 A씨는 9개의 보험사에 가입하고 난 이후 통원만으로 충분한 질병에 관하여 입원일당 등을 수령하기 위한 목적 하에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며 총 6,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이에 A씨는 보험사기범죄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보험사기 혐의를 받게 된 피고인 A씨는 다양한 분야의 형사소송을 담당해온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승에서는 먼저 보험사들과 만나 최대한 낮은 금원으로 합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변제확인서를 받기도 하며 공탁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인 A씨의 정상에 관한 의견을 변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이에 따라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던 A씨의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억울하게 보험사기로 몰렸다면?

앞서 본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억울하게 의심받을 경우라면 주위에서 제보하거나 이에 대해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만약 억울하게 보험사기 혐의를 받아 경찰 및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고, 기소된다면 결국 형사재판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승에서는 억울하게 보험사기로 몰렸다면 보험금을 노리고 있는 고의적인 사고와 진료를 받지 않았다는 부분을 증명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다양한 형사소송을 경험해온 법승에서는 이를 증명해 내기 위해 꼼꼼한 자료 수집 그리고 적극적인 변론 주장으로 이러한 사건을 다수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억울하게 보험사기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각 사안에 맞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시하는 법무법인 법승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취업을 시켜주겠다면서 돈을 뜯는 신종 사기 범행이 기승을 부르는 만큼 억울하게 사기범죄 피의자로 지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기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동행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여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처벌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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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는 대여나 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여 보험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다단계 사기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기범죄에 휘말린 피의자는 정작 본인의 무고를 주장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사기범죄 유형에 대해 살펴보면서 범죄 혐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주부 등 약자를 상대로 한 사기범죄
최근 들어서는 노인이나 주부 등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화로 금융 사기를 벌이거나 투자 또는 떴다방 등 유형이 다양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범죄는 그 동안 모아온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또는 정신적인 충격을 가하고 있어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요하고 있습니다.

다단계로 인한 사기 피해
지난 해 12월부터 60~70대 노인 일부가 다단계 업체로부터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적지 않은 피해를 보았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사기 업체는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유치시켰습니다. 피해를 당한 노인들은 해당 제품이 유익하는 설명을 듣고 이를 구매하였는데요. 실제로 노인들이 구매한 제품은 동네에서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 결국 사기 피해자게 된 것입니다.

위 사기범죄에 가담한 ㄱ씨는 다단계 업체를 세워 음료수를 유통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전국 약 15곳의 지역에 센터를 세웠는데요. 이 후 센터에 노인들을 불러 모아 해당 음료수가 각종 질병을 치료한다고 설명하여 고가로 판매하였습니다.

사기범죄는 어떤 죄목으로?
그러나 ㄱ씨가 판매한 제품은 일반 마트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제품으로 시중 가격보다 무려 10배가 비싸게 판매되고 있었는데요. 위와 같은 방법으로 ㄱ씨는 1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약 970여 명의 노인들을 꾀어 무려 43억 원의 이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사기범죄가 적발된 ㄱ씨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되었는데요. 이처럼 사기범죄는 형법에 의한 사기죄는 물론 다른 법령도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기범죄의 피해 금액을 낮춰야
만약 위와 같은 사기범죄로 인해 구속이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며 사기 금액을 낮춰야 합니다. 사기 금액이 높을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이 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에 대한 배상 및 사기 금액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각종 사기범죄에 연루되어 처벌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면 무조건적인 무죄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반성 및 배상을 통해 양형을 낮출 수 있도록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번씩이나 결혼사기 행각을 벌였던 30대 유부녀 검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생활비 마련과 빚 청산을 위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를 위해 초음파 사진을 조작하고 하객을 돈으로 사는 등 치밀한 사기행각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사기범죄는 재산범죄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때 사기결혼으로 구분하는 기중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결혼을 빌미로 육체적인 관계를 요구한 것이라면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결혼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다거나 기망에 의한 결혼이라면 사기결혼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산상의 피해 여부에 따라 재산범죄의 성립 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란 형법 323조 규정에 근거를 둔 범죄로 재산상의 손실 여부가 범죄 성립의 관건이 됩니다. 대표적인 재산범죄로는 사기뿐만 아니라 공갈, 횡령, 배임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범죄행위를 통한 재산상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꼉우 특별법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또한 재산범죄의 경우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그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상당정도 이상금액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실형선고가 빈번하여 그 변론에 있어 매우 신중을 요하는 분야입니다.

재산범죄의 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유부녀 사기결혼 사건으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불안감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점점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이 이루어지는 사기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재산범죄에 대한 혐의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데요.

재산범죄와 같은 경우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때문에 재산범죄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해 사안을 해결해나가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지난 포스팅에서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보호형, 협박형, 지인사칭형, 보상제공형, 의무부과형 등을 살펴봤습니다. 사기범죄의 경우 날로 수법이 지능화되어 눈 뜨고 코 베인 격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 피해자가 많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젊은층에서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스미싱, 피싱 등에 밀려 사그라진 줄 알았던 보이스피싱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유형에 대한 대처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전화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기범이 불러주는 전화번호나 인터넷 주소를 통하지 말고, 반드시 114나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세금, 보험료 환급 등 어떠한 이유에서건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 100%로 보이스피싱입니다. 만약 현금지급기로 유인을 당하셨다면, 은행 직원에게 전화를 바꿔주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자녀 납치 보이스피싱에는 우선 자녀의 안전 여부 확인이 우선입니다.

협박 전화를 받는 즉시 가족의 위치를 확인하시고(옆 사람에게 메모지로 상황 전달, 확인을 요청), 만약 가족이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위치확인이 안 될 경우 최대한 시간을 끌며 경찰에 신고를 하십시오. 신고 후에는 은행으로 가고 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시간을 지연시켜 경찰이 가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범인이 알려준 계좌번호는 메모해 경찰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자녀 납치 협박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와 자녀에게 동시에 전화를 걸어 자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나의 정보를 알고 있어도, 우선 진위확인부터

최근에는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반드시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창회, 친구, 대학입시처, 거래처 등의 번호로 연락이 왔더라도 우선 사실관계나 입금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피해를 당한 것을 뒤늦게 아셨다면, 지체하시지 말고 해당은행이나, 112를 통해서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당황해서 머뭇거리는 순간 이미 피해금액이 출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6. 어떤 경우에도 예금통장이나 현금카드는 양도 금지

인터넷을 통해 용돈을 벌기위해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 현금을 받고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며, 대부분 양도된 통장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기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노리는 사기범들이 어떠한 수법으로 다가올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 구제에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사건들 또한 많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언론 등에서 발표하는 새로운 범죄유형에 대해 항상 관심을 두고 피해 예방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지난 연말 연말연시 특수를 노린 외식상품권 사기범죄가 극성을 부렸는데요. 근래 들어서는 사기범죄의 유형이 나날이 교모해지고 있어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가 전화를 이용한 사기범죄인 ‘보이스피싱’으로 개그콘서트의 인기코너 소재로 사용되고 있죠. 최근에는 문자메시지나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한 스미싱 및 피싱 등 그 수법이 진화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수의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보고 있어 방심하면 안 될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보이스피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현금을 빼앗기 위해 전화로 타인을 속이는 전형적인 유형의 사기범죄입니다. 최근 강원 삼척경찰서에 구속된 피의자 H씨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아들인 것처럼 속였는데요. 이를 통해 총 16차례에 걸쳐 9,7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아직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큽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유형들만 알아도 상당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유형 5가지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은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도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기범죄에 대한 대처방안을 숙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사기범죄에 연루되었을 때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처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형사사건 양형기준(2)_형사사건전문변호사

[형사사건 양형기준(2)]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번시간에 이어 형사사건 양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고범죄의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무고죄의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는, 소극적인 가담, 참작할만한 범행동기, 그리고 진지한 반성과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약취, 유인범죄의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
약취, 유인범죄의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일 경우입니다. 또한,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누범인 경우와 상습범인 경우에 가중됩니다.

사기범죄의 일반양형인자의 가중요소
사기범죄는 일반사기와 조직사기로 나뉩니다. 그중 일반사기범죄의 일반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절도범죄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범죄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절도범죄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와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상습, 누범절도가 있습니다. 이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범죄의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는,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의 경우,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자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공문서범죄 중 공문서 등 위조와 변조에 대한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문서범죄는 공문서 등 위조와 변조 등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변개, 공무서 등 부정행사가 있습니다. 이중 공문서 등 위조와 변조에 대한 일반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는,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의 경우, 단,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한, 컬러프린트, 스캐너 등 전문 위·변조 장비를 사용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사문서범죄 중 사문서 위조 및 변조범죄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사문서 범죄는 사문서 위조 및 변조, 허위진단서 등 작성으로 나뉘는데, 그중 사문서 위조 및 변조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로는,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전문 위·변조 장비를 사용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공무집행방해범죄 중 공무집행방해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공무집행방해, 공용물무효, 파괴, 특수공무방해치사상으로 나뉘는데, 그중 공무집행방해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인 경우와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인 경우가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