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보도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에 불편함을 느낀 주부가 매장으로 도움을 청하러 갔다가 매장 직원이 주부 몰래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한 것을 알고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는데요. 매장 직원은 SNS에 있는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주부 휴대폰에서 본인에게 약 6만원 상당의 물품을 선물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후 휴대폰 사용 고지서에 소액결제가 된 것을 알게 된 주부가 신고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사기죄 성립요건 형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47조에서는 사기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 직접적으로 행하는 사기 이외에도 컴퓨터를 이용한 사기, 미성년자 등을 이용한 사기, 편의시설을 부정하게 이용한 사기,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한 사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주부를 기망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 것은 물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함으로써 정보를 입력하여 금전적인 이익을 얻은 부분 역시 사기죄 성립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와 같이 사람을 기망함으로써 이익을 취했을 때 또는 후자와 같이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했을 때 사기죄 성립요건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컴퓨터 등을 이용한 사기 사례를 살펴보면 동생A가 사망하자 형B가 A의 자녀들과 자녀들의 친권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동생 A의 명의로 되어 있는 카드를 이용함으로써 계좌이체를 하거나 또는 현금을 인출하면서 절도 및 사기죄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위 경우는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이며 피고인과 친족 관계이기 때문에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인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기죄 성립요건 형량에는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을 때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한편 사기죄로 고소가 되었으나 본인의 부당한 방법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여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시키게 한 후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