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강간을 한 것과 또는 미수에 그친 것에 대해 모두 처벌을 내리는데요. 미수범은 상대적으로 처벌 형량이 낮지만 재범이나 또는 집행유예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얼마 전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훼손한 채 성범죄를 저지르다 그친 남성이 붙잡혔는데요. 오늘은 미수범 처벌에 대해 성범죄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중부경찰서는 전자발찌를 끊고 성폭행을 하려던 30대 미수범 ㄱ씨를 붙잡았는데요. ㄱ씨는 새벽 늦은 시각에 집으로 귀가하고 있던 여성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성폭행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간 것입니다.

여성의 신고로 ㄱ씨는 범죄 후 약 1시간이 채 안돼서 붙잡혔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성폭력을 저지르다 미수에 그친 경우 형법에 의거하여 강간치상죄로 미수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성범죄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성범죄가 미수에 그쳤고 초범이더라도 혐의가 드러날 때는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때는 미수 또는 초범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반성의 뜻과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는 뜻을 알리고 또한 합의함으로써 실형을 피하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상담을 하면서 미수에 그친 범죄로 후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미수범 처벌을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 성범죄 미수범에 대한 처벌은 형법은 물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일부분은 징역이나 벌금 등의 실형을 선고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호 관찰이나 또는 위치추적 부착대상, 신상정보 공개대상, 취업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한 순간의 실수로 일생이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이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여 사건을 종결시켜야 합니다.

성범죄상담을 진행할 때 미수범은 대부분 초범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도 대처를 적절하게 하지 않을 때는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미수에 그친 범죄가 다소 과장되게 확대되면서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성범죄상담을 통해 미수범 처벌을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즉 성폭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형법과 성폭법에서는 성풍속에 관해서 또한 강간죄와 그 미수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구분하여 그 처벌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폭행을 시도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미수로 그쳤을 때는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등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성폭행 미수일 때 처벌은 어떻게 내려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있는 도우미를 만나고 성매수에 대한 합의를 한 체 모텔에 갔는데요. ㄱ씨는 이 후 성관계를 시도했지만 성 불능 문제로 성관계를 맺지 못하자 여성 도우미 ㄴ씨를 폭행하여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에서는 ㄱ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 2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으며 약 200여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요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성범죄와 관련하여 성폭법에서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가중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우선 특수강도강간 즉 주거침입이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등의 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강간이나 유사강간죄 등을 저지르거나 미수죄를 저질렀을 때는 무기징역이나 5년이 넘는 징역 및 미수범 처벌을 내린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족관계나 장애인 등에 대해서 위계 등을 가하여 성폭력 범죄 또는 미수죄에 그쳤을 때도 유기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선고 유예를 받았을 때는 1년 이상의 보호관찰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은 형벌을 집행하지 않은 채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신 보호관찰기관에서 감독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보호관찰 외에도 성폭력 치료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수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가석방이 된 사람 역시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데요. 이처럼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는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물론 미수에 그쳤을 때도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성폭력 또는 성폭행 미수로 인해 범죄 행위에 비해 그 처벌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때는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