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소송변호사 이승우

범죄에 대한 입증에는 다양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범죄사실을 밝히고 그에 따른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무엇보다 증거에 대한 신빙성 여부에 대한 의심이 필요합니다. 누가 봐도 확실한 증거라 할지라도 치밀하게 계산된 위증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의 판례를 살펴 증거위조죄 구성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례에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친딸인 피해자 공소외 1을 강간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피고인의 누나인 공소외 2로 하여금 위 공소외 1이 공소외 2의 딸인 공소외 3과 대화를 하면서 ‘아빠가 때려서 그것 때문에 화나서 아빠가 몸에다 손댔다고 거짓말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는 것을 공소외 2의 휴대폰에 녹음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은 허위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취한 이 사건 녹취록을 만들어 담당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리 결과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이 위조된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 경우에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합니다. 특히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합니다. 또 여기서의 ‘위조’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내는 행위는 무엇보다도 그 녹음의 자연스러움을 뒷받침하는 현장성이 강합니다. 단순한 허위진술 또는 허위의 사실확인서 등에 비하여 수사기관 등을 그 증거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오도할 위험성을 현저히 증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증거위조 또한 새로운 범죄를 형성해 공소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증거위조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더욱 증거에 대한 판단에 있어 신중함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성범죄소송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