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성범죄에 대한 감소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안전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지만, 비교적 가벼운 혐의에도 불구하고 무겁게 처벌 받을 수 있어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의 배경민 변호사는 초기대응과 함께 증거보전 절차의 적극 활용에 대해 언급하면서 성범죄에 대한 혐의를 받는다면 사건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혐의 없음을 증거 확보를 통하여 다투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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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 유형과 처벌 대처방법

다양한 성범죄 유형 중에서도 형법 제29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타인을 추행하였을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하며 이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특히, 청소년 성범죄 대상이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성범죄자로 확정될 경우 벌금형 이상의 보안처분을 받더라도 20년 동안 신상정보가 공개될 뿐 아니라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 여성이 출입하는 모든 기관이나 회사에 대해 취업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다수의 성범죄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청소년 성범죄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해 청소년 성범죄 처벌 위기에서 벗어난 성공사례를 토대로 청소년 성범죄 유형과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청소년 성범죄 처벌 대응 성공사례!

피의자 A씨는 DVD방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 B씨의 가슴, 음부 등의 신체를 만지고 키스를 하여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A씨와의 면밀한 면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고 증거를 철저하게 수집하여 이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B씨와의 합의 없이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 유형과 처벌 대처방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 유형도 강제추행, 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등 다양해져 가고 있는 반면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의 판단에 의거하여 사건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성범죄처럼 민감한 사안에서는 사소한 증거 하나만으로도 행위의 죄질, 재범의 위험성이 해소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초기 수사단계부터 성범죄 사건에 풍부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성범죄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의뢰를 받는 즉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펼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여 제출하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냉철하게 분석하며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경우에는 초기 수사단계부터 다수의 성범죄사건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간파하고 유리한 상황을 확보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범죄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얼마 전 주택가에서 여성의 목욕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A씨에게는 이와 더불어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실제 A씨는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주택가를 돌며 욕실 창문을 통해 샤워 중인 여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12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처럼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법 위반 사례가 늘며 관련 규정에 대한 내용의 숙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관련 조항을 통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는 등의 행위’로 이 같은 행위를 뜻합니다.

이번 사건의 A씨의 경우 여성의 사생활을 촬영해 유포 가능성이 있는 전자파일 형태로 보관한 점, 범행 횟수가 많고 자신을 발견하고 놀라는 여성의 모습까지 촬영한 점, 강제추행까지 있었던 사실에 따라 앞서 언급한 조항에 대한 위반 사실이 입증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혹여 촬영대상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사후에 동의 없이 또는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촬영 내용을 인터넷에 유포할 경우 범죄 사실이 가중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와 관려해 살펴볼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성폭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조항 처벌 규정의 의의와 규정 내용 중 ‘신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설시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처럼 타인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는 것은 정도에 따라 성폭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스마트폰 영상통화, 영상채팅을 이용한 범죄가 한 달 만에 15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최근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죄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성범죄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신속하게 사건에 대해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성범죄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청법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뉴스나 타 프로그램등에서 아동성범죄에 대한 내용을 나올 때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텐데요. 최근에 아동성범죄를 다룬 영화의 여파에 힘입어 더욱 아동성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점점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청법변호사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범죄의 범위와 그 처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관한 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 등을 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범죄의 범위, 성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에서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형법은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일반적 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죄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에 따른 죄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중에서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제15조에 따른 알선영업행위 등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합니다.

형법에 따른 성범죄의 유형 및 형사처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위의 예에 따릅니다.

미수범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받습니다.

강간 등 상해·치상

형법 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강간 등 살인·치사

형법 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따릅니다.

강도강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성범죄의 유형 및 형사처벌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범죄에 대한 법률상담을 하면서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한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아동이나 청소년 성범죄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거나 소송이나 분쟁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아청법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상황에 따른 명확한 판단을 하여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