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해결방법 알아봅시다

지난 달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소변을 보는 여학생의 신체를 촬영하려던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사실이 뉴스를 통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함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가 추가되어, 일반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일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처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조에 따라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보통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으로 실형을 받게 될 경우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어 20년간 성범죄자로써 신상정보 등록·갱신 등으로 관리를 받게 되며, 취업 제한 처분도 이뤄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오해로 인한 경우 많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을 보면 오해로 인해 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들도 많은데요. 실제로 남녀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술집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오해를 받아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고는 합니다.

만일 오해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혐의를 받았다면 적절한 대응을 통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CCTV가 없는 화장실 등에서 발생한 이런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여 억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행동해야 합니다.

| 변호사의 조력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어…

또한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더더욱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피의자(의뢰인)가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사전에 막고, 유리한 증거와 자료를 수집, 제출하며, 피의자의 범행에 대한 반성을 잘 전달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가 피의자의 편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각종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기소유예, 혐의없음 등 풍부한 성공 사례를 갖고 있으며, 각 사안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여 의뢰인에게 힘이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