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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5.11 성추행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추행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추행벌금

 

 

 

 

 

잦은 성범죄 사건으로 사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성범죄자의

처벌을 한층 강화시키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강제추행을 비롯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범죄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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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성추행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처분입니다.

 

 

성추행벌금

 

 

만약,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면 관할 경찰서에 일년에 한 번씩 출두하여

사진촬영과 신상정보를 갱신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며, 더불어 10년간 특정 분야에 있어

취업이 제한 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지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벌금

 

 

따라서 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 더 나아가 자신의 미래에 있어서

엄청난 고통이 될 수 있는 만큼 꼭 보안처분까지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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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처분을 막기 위해 변호사의 선임을 생각하고 있다면 역시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을 얼마나 많이 수임하여 해결하였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경험이 많을수록 그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기 마련이고, 이는 곧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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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양한 성범죄사건의 승소사례를 통해 얻은 경험과 노하우로 현재 의뢰인에게

요한 명확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법률 제반 업무를 수행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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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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