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나 여러 모임에서는 사람들 간 친분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간혹 눈살이 찌뿌려질 만큼 친밀성 있게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자칫하면 과도한 애정의 표현이나 손짓 등이 성추행으로 번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직장내 성추행 문제에 대해 예민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직장내 성추행 고소하면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대학 교수들이 같은 동료 교수나 조교들을 성추행, 성희롱을 해 사회적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위와 같은 사건이 있고도 대부분 대학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뿐 실제적인 처벌이나 징계를 내리지 않아 피해자의 고통을 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례에 따르면 A대학의 ㄱ교수는 2014년 8월 속옷 차림으로 여성 조교를 본인의 연구실로 부르면서 성희롱을 하였고 이에 해당 학교법인 교원 징계위원회에서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직 처분 소식이 알려지자 해당 학생회장은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비판하였으며 위 사례 외에도 직장내 성추행 고소당한 ㄴ교수에 대해서는 사표를 수리하는 것에 그쳐 역시 성추행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ㄴ교수는 사표 수리 외에는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는데요. ㄴ교수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10번도 넘게 인턴 여학생과 동료 교수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이처럼 학교 내에서 또는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대부분 자체적인 회사 규칙이나 학교 규칙에 따라 징계 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직장내 성추행 고소하여 수사에 넘겨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추행의 경우 형법은 물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처벌 규정을 들고 있는데요. 특히 직장 내 성추행은 업무상의 위력을 이용한 추행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이제는 남녀 구분 없이 모두가 본인의 인권을 귀하게 여기는 시대인 만큼 남성이 여성에게 또는 여성이 남성에게 하는 모든 성추행들에 대해 신경이 곤두서지게 되고 이에 고소 및 고발이 쉽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즉 그만큼 본의 아니게 성추행 혐의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만약 위와 같이 직장내 성추행 고소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곘습니다.

순천의 한 전문 대학교에서 여교수 2명이 총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하자 해당 대학교는 여교수를 직위해제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위 사례의 경우 총장이 우월적인 위치를 악용하여 성추행 한 것은 물론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 불이익을 준 것 등은 모두 처벌을 받을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성추행으로고소하려면 대게 구체적인 증거나 사건 시간이나 경위 등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수사기관으로 진술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성추행소송변호사와 함께 성추행으로고소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건을 검토한 결과 ㅊ대학의 A교수는 B총장이 자동차 안에서 강제 추행했다고 주장하면서 B총장과 A교수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해당 파일에는 ‘B총장이 안고 싶다, 내 소원을 들어달라’ 라는 등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B총장은 혐의를 벗기 위해 A교수와 본인이 애인 관계라는 허위의 사실을 퍼트렸으며 이 후에도 지속적으로 A교수를 스토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B총장은 원래 A교수와 친하게 지냈는데 사건 당시 사이가 나빴었다며 반박하였습니다.

한편 B총장은 A교수와 같은 과에 소속된 다른 교수 C교수에게도 소송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C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B총장은 노래방과 영화관 같은 장소에서 강제추행을 하였으며 여러 교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스와핑 등의 성희롱 발언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검찰은 B총장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 ㅊ대학의 조교 역시 B총장에게서 강제 추행을 당해 고소한 사건도 있음을 알고 함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ㅊ대학에서는 교수들의 모의, 조작이라고 반박하였으며 허위 고소로 인해 대학과 총장의 품위가 떨어졌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위와 같이 성추행으로고소하려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한 후 진술해야 소송 결과에 유리한 판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위 총장과 같은 강제추행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상의 우월적인 위치를 악용하여 추행하였을 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성추행으로고소하려면 어떤 절차와 처벌이 이어지는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대게 성추행은 다른 성범죄보다 증거 자료를 제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 수사기관에 신고할 때나 또는 재판 중 진술하는 과정이 수사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성추행으로 피해를 당해 고소를 하고자 한다면 성추행소송변호사가 수사기관으로 함꼐 출석하여 소송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추행고소 상담을 위한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최근 대학교수가 여 제자에게 또는 군대 안에서는 부하 여군에 대해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저지르는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대표적으로 본인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성범죄로 형법은 물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편 성추행 당했을 때는 가해자가 본인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발뺌하여 신고나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성추행 당했을 때 성추행고소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대학 교수가 여 제자에 대해서 취업이나 학점 등을 빌미로 또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라는 명목으로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면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명시하는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본인의 보호나 감독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위력을 가하여 추행을 하였을 때는 성추행고소를 통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한편 얼마 전에도 한국여성변호사회와 경찰청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 성폭력 등에 대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성폭력 사건이 2010년에 비해 약 280건 가까이 늘어났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단순히 성추행으로 당사자를 불쾌한 느낌을 가지도록 하는 것 외에도 피해자가 성추행에 대한 신고, 고소 등을 했을 때 고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성추행은 업무상 위력을 가한 추행 외에도 공중이 밀집해있는 장소에서 추행을 했을 때도 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가령 아침 저녁의 사람이 많은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에서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불필요한 접촉을 하거나 또는 공연이나 집회 등의 장소에서도 추행을 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 때 성추행 당했다고 의도치 않게 누명을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누명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고 당시의 정황에 대해 면밀하게 진술하여 누명을 벗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성추행 당했을 때 성추행고소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업무상 위력으로나 또는 공중이 밀집된 장소 등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면 관련 증거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거나 또는 수사기관에 진술하여 가해자의 성추행에 대해 입증을 한 후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