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지하철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다리를 꼬고 있던 여성을 훈계하던 60대 남성이 여성의 허벅지를 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위 남성이 여성에게 추행할 의도가 없었으며 단지 훈계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강제추행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접촉 등에도 오히려 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억울하게 누명을 씌게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성추행소송변호사와 함께 강제추행 무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건의 60대 남성은 훈계하던 여성에게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후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는 위 남성의 추행 사건이 일어났던 곳은 사람이 많은 대중교통 안이라는 것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연장자로서 피고인을 훈계하고자 할 뿐이지 추행의 목적을 가진 채 허벅지를 친 것은 아니라며 무죄 판단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다른 강제추행 사례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ㄱ씨는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2차로 이동하려는 순간에 다른 여직원의 양쪽 겨드랑이에 손을 넣으면서 일으켜 세웠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ㄱ씨는 위 여직원 ㄴ씨가 2차 회식자리에도 참석시켜 달라고 말해 같이 가려고 부축하기 위해 일으켜 세운 것이지 강제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ㄴ씨는 ㄱ씨 한테 부축해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겨드랑이 깊숙이 손을 넣어 앞쪽까지 접촉이 되었으며 기분이 나쁘다고 표현함으로써 사과를 받을 수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ㄴ씨가 ㄱ씨의 행동으로 인해 기분이 불쾌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ㄱ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ㄱ씨의 행동이 고의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회식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나 식당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ㄱ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에서 성희롱 및 강제추행으로 벌금 200만원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의 유죄 판결을 받았던 ㄱ씨는 결국 2심에서 강제추행 무죄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을 때는 해당 행위가 추행의 목적을 가지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셨다면 성추행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의 한 전문 대학교에서 여교수 2명이 총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하자 해당 대학교는 여교수를 직위해제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위 사례의 경우 총장이 우월적인 위치를 악용하여 성추행 한 것은 물론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 불이익을 준 것 등은 모두 처벌을 받을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성추행으로고소하려면 대게 구체적인 증거나 사건 시간이나 경위 등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수사기관으로 진술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성추행소송변호사와 함께 성추행으로고소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건을 검토한 결과 ㅊ대학의 A교수는 B총장이 자동차 안에서 강제 추행했다고 주장하면서 B총장과 A교수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해당 파일에는 ‘B총장이 안고 싶다, 내 소원을 들어달라’ 라는 등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B총장은 혐의를 벗기 위해 A교수와 본인이 애인 관계라는 허위의 사실을 퍼트렸으며 이 후에도 지속적으로 A교수를 스토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B총장은 원래 A교수와 친하게 지냈는데 사건 당시 사이가 나빴었다며 반박하였습니다.

한편 B총장은 A교수와 같은 과에 소속된 다른 교수 C교수에게도 소송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C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B총장은 노래방과 영화관 같은 장소에서 강제추행을 하였으며 여러 교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스와핑 등의 성희롱 발언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검찰은 B총장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 ㅊ대학의 조교 역시 B총장에게서 강제 추행을 당해 고소한 사건도 있음을 알고 함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ㅊ대학에서는 교수들의 모의, 조작이라고 반박하였으며 허위 고소로 인해 대학과 총장의 품위가 떨어졌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위와 같이 성추행으로고소하려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한 후 진술해야 소송 결과에 유리한 판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위 총장과 같은 강제추행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상의 우월적인 위치를 악용하여 추행하였을 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성추행으로고소하려면 어떤 절차와 처벌이 이어지는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대게 성추행은 다른 성범죄보다 증거 자료를 제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 수사기관에 신고할 때나 또는 재판 중 진술하는 과정이 수사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성추행으로 피해를 당해 고소를 하고자 한다면 성추행소송변호사가 수사기관으로 함꼐 출석하여 소송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