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처벌수위 제대로 알고 파악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신종의 성추행 기법이 늘어남에 따라 성추행법도 그에 맞게 바뀌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20년 동안 신상정보공개 등록이 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일부 직종에서 취업제한, 성범죄자 낙인 등 사회 생활에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성추행은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벌이 이뤄지고 있으며, 성추행 종류와 죄질에 따라 처벌 수위와 성립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성추행처벌수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변호사는 죄의 파악뿐만 아니라 이를 면할 수 있는 부분을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변호사의 선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말하며,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두 죄만 보더라도 성립될 수 있는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혼자서 해결하시는 것은 큰 무리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처벌수위를 파악하고 도움을 받아 빠른 사건 해결을 위해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맡아 해결을 한 변호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하셔서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같은 상황에 자신이 죄가 없다면 무죄 또는 무혐의를 받고 만약 죄가 있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 수사기관의 과도한 처벌을 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성범죄센터는 다양한 성추행 사건의 해결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현재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대처방법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것을 막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여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자료 수집, 정리는 물론 필요에 따라 조사 참여하는 등 의뢰인에게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