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성범죄자 전과자가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기관의 장이나 관계자는 신입 사원을 충원할 때 성범죄경력조회를 살펴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성폭력분쟁상담으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후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 과도한 판결이라고 불복 절차를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위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또는 치료 감호 등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면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취업을 제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 성범죄경력조회 후 취업이 제한되는 기간은 집행이 유예나 또는 면제가 된 후부터 10년의 기간입니다.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은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기관에서 아동 및 청소년을 상대로 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되는데요. 직접 시설이나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을 뿐더러 직원으로서의 취직은 물론, 노무를 제공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및 교습소 등이 있으며 청소년 보호 및 재활 등의 센터나 상담센터, 어린이집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이 취업제한 기관이 됩니다.

이처럼 성범죄경력조회를 통해 취업제한 대상이 된다는 것이 밝혀지면 무려 10년 동안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 성범죄 전력에 비해 과도한 신상정보 공개대상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성폭력분쟁상담을 받은 후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이 되었지만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다면 이 후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해임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취업을 하기 전에 적극적인 소송 준비 및 정상 관계의 자료 제출을 통해서 성범죄경력조회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성폭력분쟁상담으로 성범죄 경력조회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성범죄경력조회 대상은 물리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성범죄는 물론 음란 동영상을 다운받았거나 소지하였을 경우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관련 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성폭력분쟁상담을 받으셔서 성범죄경력조회 대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 한 남자 연예인이 사우나에서 다른 남성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점차 이성간의 성범죄가 아닌 동성간의 성범죄 발생 비율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추행이나 성희롱은 이성, 동성을 막론하고 모든 범죄자에게 처벌을 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동성성추행 처벌 사례는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성폭력소송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성추행 사례
대구에서는 직장 내 연수 행사에서 회사 후배인 ㄱ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30대 남성 ㄴ씨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ㄱ씨는 새벽에 본인의 몸을 만지는 ㄱ씨에게 화를 냈지만 ㄴ씨는 ㄱ씨를 억누르고 강제 추행을 한 것인데요. 이에 재판부는 ㄴ씨가 ㄱ씨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상당히 받았을 것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2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성 성희롱 사례
한편 성폭력소송상담을 진행할 결과 직장 내 여성들간의 성희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였습니다.

미혼 여성인 ㄷ씨는 직장 상사인 ㄹ씨에게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성희롱을 들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ㄹ씨는 ㄷ씨에게 아기를 낳은 적 있는지, 지난 밤 남자와 뭐했는지 등을 언급하며 모욕을 주었고 이에 ㄷ씨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다른 상사에게 ㄹ씨의 성희롱을 고발하였습니다.

이 후 ㄹ씨는 인사위원회에서 견책 징계를 받았지만 ㄷ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경찰에 모욕죄로 고발하여 ㄹ씨는 벌금 70만원 약식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ㄷ씨는 ㄹ씨와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도 모욕적인 성희롱을 인정하여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동성간 성희롱 등은 동성성추행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유죄 판결을 받게 될 때면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성추행 처벌로 실형을 선고 받게 되었을 때는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여 실형을 면하거나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는 동성간의 성범죄라 하더라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될 수 있고 중형을 선고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동성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성폭력소송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