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하여

넓게는 법에 의한 정치를 의미하며, 절대주의 국가를 부정함으로써 성립한 근대 시민국가의 정치원리를 법치주의라고 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로 떠들썩해 실질적 법치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관심이 높은데요. 

오늘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변호사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2017.03.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평화로운 가운데 법 절차에 따라 최고 권력자였던 사람에 대한 구속 심사와 향후 재판이 진행되었는데요. 결국 구속되는것으로 결정되면서 이후 구속적부심 청구를 진행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절차의 안정적 진행을 통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의 형사법 질서의 실체적 존재를 직,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형사 사법 질서에 대한 집행 과정의 경험은 대한민국의 법치 질서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릴 것이며, 미신적 수준의 모습도 보여 주었던 ‘전관’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나 법리와 사실 주장이 아닌 그 외의 것으로 법적 판단이 좌우될 수 있다는 과거의 누적된 폐습도 그 뿌리를 잃고 해제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간의 사회가 존재하고 인간 사이의 관계가 존재한다면 사회의 규율과 범죄는 소멸할 수 없으며, 인간 사이에 돈의 흐름이 존재한다면 돈과 관련된 규율과 그에 따른 경제범죄도 사라질 수 없습니다. 

법과 법에 따른 처벌이 시대의 문화와 요구에 따라 변해 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사회의 문화와 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인간으로서 인간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형사 사법’의 주요 가치는 인공 지능에 의하여 대체 되기에는 저항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역사적으로 불행한 일이기는 하지만, 국가 사회 전체로 볼 때에는 투명성을 제고하고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립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게 앞으로 이 변곡점을 이어 사회가 더욱 자유롭고 도덕적이며 번영해 나갈 수 있는 올바른 합의와 바람직한 통합과 대립이 전개되기를 기대해 보는데요.

이에 서울과 부산 그리고 대전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 변호사들과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계승을 위해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을 위해 더욱 성실히 변론하고 법리를 개발하여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면 앞으로 형사사법에 대한 새로운 변호가 모색되거나 새로운 처벌 규정의 등장이 있을 것인데요. 과거의 정권과 차별 되는 주요한 가치를 형사 사법 질서로 구현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은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