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 처벌위기라면

일반적으로 업무상배임죄라는 것은 업무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 사람이 그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으로 이득을 취득해 성립되는 범죄를 뜻합니다.

최근 이러한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에 부합되는 범죄를 저질러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억울하게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에 포함돼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에 포함돼 처벌을 받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으며, 미수범 또한 처벌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억울한 업무상배임혐의의 경우 처벌위기에서 변호사와 함께 조속히 벗어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업무상배임혐의를 받게 된 사안을 의뢰받고 이를 승소로 이끈 바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법승과 함께 해당 승소사례를 함께 보면서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업무상배임 혐의 법무법인 법승에서 승소로!

피의자 A씨는 1인 주주였던 주식회사 B사의 대표이사로서 역임하였지만, 임무를 위배해 해외업체인 C사에 2억 원 가량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D사에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고 그로 인해 주식회사 B사는 총 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이에 A씨는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에 포함된다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 A씨의 사건을 의뢰 받게 된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들을 수집하는 데 노력하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는데요.

이어 A씨가 B사에 앞서 말한 손해를 입혔던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B사의 주요 고객 중 한 명인 C사와 D사의 대금 지급에 대한 약속 또는 주문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나머지 이와 같은 거래를 추진했다고 볼 수 있어 이는 피의자 A씨의 경영상의 판단이었고, A씨에게 배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배임 혐의 억울하다고 호소한다면?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사기 등과 같은 경제범죄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외 다양한 분야의 형사사건을 맡아오면서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수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진술을 줄이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유리한 진술을 분별하고 이를 판단 그리고 적극적인 피의자방어권 행사를 위해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만에 하나 억울한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면 의뢰인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