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변호사 처벌위기엔

업무상 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합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동업자 혹은 이직을 한 경우에 전 직장 등과의 갈등으로 실제 횡령을 하지 않았더라도 혐의를 받고 고소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처럼 고소인과의 오해로 인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신고를 받은 의뢰인들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뢰인 들은 전에 근무하였던 회사의 대표에게 각각 5억, 6억 등 높은 금액의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되어 저희 법승의 업무상횡령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이 제시한 범죄일람표의 자료가 너무 방대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이 고액이었기에 법승의 업무상횡령변호사는 많은 고심 끝에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고소인이 대표로 근무하는 회사의 회계 자료가 필요하였기에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자료제출 및 열람을 요청하였는데요. 

이에 수사기관 역시 의뢰인들의 소명자료로써 자료열람의 필요성을 느끼고 고소인의 회사에 직접 찾아가 세무자료를 열람하는 등 수사기관과 동등한 관계에서 의뢰인들의 혐의없음을 입증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법승의 업무상횡령변호사는 의뢰인들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횡령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전 직장의 대표인 고소인의 고소 목적의 의심과 적극적인 자료공개 요청을 통하여 사건을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요건은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성립됩니다.

위 사건에서처럼 의뢰인들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나, 고의로 금액을 횡령 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업무상 임무에 반하여 재물을 얻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기에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승의 업무상횡령변호사는 고소인 회사로부터 적극적으로 회계자료를 요청하고 열람하여 의뢰인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였고, 횡령 금액이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하여 고소인의 주장과는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처럼 업무상 횡령의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이에 법승의 업무상횡령변호사는 이러한 경제범죄 사건에 대해 고소인의 주장과 의뢰인의 주장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금액을 세밀하게 파악해 나가는 것을 중점으로 둡니다.

경제범죄사건의 특성상 방대한 양이라 하더라도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꼼꼼히 사건을 파악하고 수집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법적으로 대변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서울, 대전, 부산의 전국 법률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 각 지역에서 동일하게 업무상횡령변호사를 만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법승의 업무상횡령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전략으로 소송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업무상횡령 승소사례 - 2017형제2***5 /혐의없음 성공사례

업무상횡령 무혐의 입증을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였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경우 형법에서는 업무상횡령죄라고 합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보관자라는 신분 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는 신분범에 속하는데요.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단순 횡령죄에 비해 가중 처벌 받을 수 있기에 억울한 혐의의 경우 업무상횡령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형사법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와 김낙의 변호사 그리고 오두근 변호사가 함께 서울사무소를 이끌어가면서 업무상횡령 무혐의를 입증해낸 사례가 많은데요. 아래 승소사례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횡령 무혐의 입증해낸 법승의 승소사례 

고소인 A씨와 동업관계로 지내고 있던 피고인 B씨는 1억5천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인데요. 

어려운 상황에 놓인 피고인 B씨는 사건 해결을 위해 저희 법승을 찾아주셨고, 법승에서는 B씨가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 B씨와 고소인 A씨가 서로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냈고, 수사의 과정에서 A씨와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고소 취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이를 통해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 B씨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처럼 가중 처벌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횡령 무혐의 입증하기 위한 법승만의 솔루션

업무상횡령죄라는 것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에 법률적인 도움을 구하시고 사건을 합리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의논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또한 억울하게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지만 법률적인 도움을 구하지 못해 자칫,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생각해 보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고 업무상횡령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사건을 대응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업무상횡령 혐의 빠른 해결에

형법 제356조에서는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고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에 대해 거부하여야 하는데요.

업무상횡령 혐의에 연루된 피의자는 동시에 업무상배임 혐의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상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해당 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경법이 적용될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억울한 혐의를 받을 시 반드시 수사 초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시간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은 사안에 대해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를 보고자 하는데요. 혐의를 받게 된 그 시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업무상횡령 혐의 승소사례!

고소인 B씨와 동업관계에 있던 피고인 A씨는 부동산과 함께 1억5,000여만원 상당의 금전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돼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안을 역임하게 된 법무법인 법승은 피고인 A씨와 고소인 B씨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수사 과정에서 B씨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이를 통해 고소 취소를 이끌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A씨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횡령 등 경제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만약 업무상횡령 혐의 나 배임 혐의를 받게 돼 각하 처분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고소인과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혐의가 인정되었거나 신속한 대응이 늦어져 이미 고소가 되었을 경우라면 노련한 변호사를 통해 피의자와의 합의를 유도하고 각하 처분을 받아내야만 재판으로까지 이어져 처벌을 받게 될 결과를 피할 수 있는데요.

다수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이 몸담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사안을 접수 받는 즉시 형사법전문변호사를 필두로 각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합심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력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법승에서는 한국전문인대상 ‘법률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업무상횡령 등 다양한 경제범죄와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탄탄한 수임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과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상횡령 성립 기준은

최근 다양한 수법을 이용한 지능적인 경제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횡령에 관하여 다양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여기서 업무상횡령이라는 것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 중인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였거나 반환에 대해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업무상횡령 성립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다는 보관자로서의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이 필요한데요. 만약 업무상횡령 성립 요건에 포함돼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다수의 경제범죄 형사사건을 승소로 이끌어 온 법무법인 법승의 업무상횡령 승소사례를 통해 업무상횡령 성립 요건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업무상횡령 성공사례!

의뢰인 A씨와 고소인 B씨는 서로 동업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1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A씨는 억울한 업무상횡령 처벌 위기를 벗어나고자 해당 사안을 법무법인 법승에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을 의뢰 받게 된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의뢰인 A씨와 고소인 B씨의 엇갈린 진술 속에서 사안을 꼼꼼히 분석하고 파악해 수사 과정에서 A씨와 B씨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승은 B씨의 고소 취소를 이끌어내었고, 업무상횡령 처벌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 A씨의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억울한 업무상횡령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업무상횡령 성립될 경우 단순횡령죄에 비해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업무상횡령 성립으로 위기에 놓인 경우라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이에 다수의 재산범죄 형사소송을 승소로 이끌어 온 법무법인 법승에서는 사안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꼼꼼히 사안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충실한 자료 입증과 각 상황에 맞는 소송전략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단순횡령죄에 비해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업무상횡령 성립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다수의 재산범죄 형사소송을 처리해온 경험으로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사안을 해결해 나가는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해 처벌 위기를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사건개요] - 의뢰인들은 과거 자신들이 재직했던 직장의 대표로부터 약 5억,6억,7,000만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게 된 상황이었고,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고소된 금액이 상당하며 방어하는데 제시된 범죄일람표의 양이 방대해 이에 대한 방어방법을 고심하였고, 끝내 사안에 대해 진정성을 다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고소 내용의 진정성을 다투기 위해 고소된 내용상 의뢰인들이 접근하는 것이 어려운 자료로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자료제출 및 열람을 요청했고, 수사기관 또한 의뢰인들의 소명을 위해 이를 인정하여 자료를 직접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이를 입증할 기회를 부여받게 됐습니다. 

이러한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자칫 업무상회령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해당 사건에 대해 고소 목적에 대한 의심과 자료 공개에 대한 적극적인 요청 등으로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지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횡령, 배임, 사기 등의 경제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업무상횡령, 배임 등과 같은 경제범죄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원문 보러가기

업무상횡령 성립 막기 위해서는

형법 제356조에서는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업무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업무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초기 대응부터 확실하게 하여 무혐의를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해 업무상 횡령 무혐의를 입증한 성공사례를 토대로 경제범죄 혐의를 받고 있을 때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법승의 업무상횡령 무혐의 입증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컴퓨터 판매업체에서 영업을 담당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5억원 상당의 현금과 컴퓨터 부품 및 보관 중이던 재고물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상 횡령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의뢰 받은 즉시 의뢰인 A씨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 A씨의 첫 조사는 물론 대질조사 시 입회하여 고소인 진술의 맹점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소인 진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사기관에 수집된 자료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였는데요. 이러한 법승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 A씨는 업무상횡령 성립을 막고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업무상횡령 성립 막기 위해서는?

업무상 횡령 사건이 적발되었을 경우 회사가 바로 고소를 진행하기 보다는 피의자에게 손해액에 대한 변제를 할 시간을 주면서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여 고소할 수 있는 상태를 확보하고 이후 일정기간 동안 손해액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 가해자가 손해액을 변제하고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초기부터 경제범죄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업무상 횡령죄뿐만 아니라 횡령, 배임 등의 경제범죄사건은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 법리상 난해한 부분이 많으므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사건이 재판에 이르지 않게 해야 하기 때문에 다수의 경제범죄 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경제범죄 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업무상 횡령과 같은 경제범죄에 연루된 의뢰인의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제범죄의 실체인 민사법과 절차인 형사법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횡령과 같은 경제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민사법과 형사법에 밝은 법무법인 법승과 동행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