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출근이나 퇴근길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 벌어지는 강제추행 또는 여성 승객의 신체 일부분을 몰래 촬영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이에 포함됩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맡아온 오두근 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및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초기에서 피의자 역시 전략적인 진술 방향을 설정해야 억울한 혐의 또는 과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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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의뢰인 A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다 알게 된 남성 B씨와 함께 호기심으로 필로폰이나 대마 등과 같은 마약을 투여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마약 상습투약자로서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었고 그 뒤 바로 구속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씨 또한 마약수사대로부터 소환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뒤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인터넷을 통해 법무법인 법승을 알게 되었고 수 많은 마약사건 등의 형사사건을 해결한 바 있는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이에 마약류 사건들을 많이 해결한 바 있는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의뢰인 A씨와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A씨가 비록 초범이지만, 마약류의 종류와 양이 많았으며 필로폰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게 될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오두근 변호사는 직접 마약수사대 담당수사관을 찾아갔고, 수사기관의 입장을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그 뒤 A씨에게 필요한 양형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여 결국 집행유예의 처분 또한 성공이라 볼 수 있는 마약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사건개요] - 의뢰인 A씨는 본인이 운영하고 있던 생활체육시설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여성 B씨와 함께 저녁을 먹다 술에 만취하여 B씨의 신체 일부분을 손으로 만져 추행했다는 사실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만취했던 상태로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난 뒤 정신이 돌아왔고 이에 자신이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지하였습니다. 그러자 즉시 저희 법무법인 법승 오두근 변호사를 찾아 방문상담을 예약하였고,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사건 처리결과] - 오두근 변호사는 의뢰인 A씨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검찰에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무엇보다 피해자 B씨와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한 후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수 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를 도출한 바 있는 오두근 변호사는 경험을 토대로 피해자 B씨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고, 이에 A씨에게 필요한 양형주장을 검찰에 제출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사건개요] - 의뢰인 A씨는 2개의 고소 건이 합쳐 하나의 사건이 돼 법원에 재판 중이었습니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빌려갔던 금전을 갚지 않는다는 내용과 A씨가 근무 도중 유흥비로 금전을 사용하고 이를 회사에 회식비로 비용을 청구했다는 내용의 사건이었는데요. 모두 합쳐 약 1억원에 가까운 피해금원이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사건이라는 생각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재판까지 갔다 징역형을 받게 되자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사건을 의뢰 받은 오두근 변호사는 해결 방법에 대해 고민하였고, 의뢰인 A씨에게 유효 적절한 양형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기 위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에 A씨는 피해자를 위해서 피해금원에 대한 일부분을 법원에 공탁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던 A군은 평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남몰래 구경하던 행동을 직접해보고 싶다는 호기심으로 집 근처 상가 내에 위치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 뒤 핸드폰을 꺼내어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였는데요. 하지만 결국 A군은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자신의 범죄에 대해 어쩌할 방법을 찾지 못한 A씨는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사건 처리결과] - 의뢰 받게 된 즉시 오두근 변호사는 A군과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사건 해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군에게 필요한 정상관계 자료를 꼼꼼히 수집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어 검찰단계에서 합의하기로 하였고, 담당 검사님과 면담을 진행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A군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 초등학교 교사로서 역임했던 의뢰인 A씨는 명예퇴직한 이후 향후 진로에 대해 가족들과 의견충돌이 있던 가운데 만취해 흉기를 휘둘러 가족들을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가족들은 A씨를 신고하였고, A씨는 특수폭행죄로 기소되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사건을 맡게 된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의뢰인 A씨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고, 형사법 그리고 가사법 분야에서 수 많은 사건들을 처리해 온 경험을 토대로 가정폭력 사안으로 하여 가사 사건으로서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고 이후 검사측에서 A씨에 대해 교육수강명령과 보호관찰처분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지만, 오두근 변호사는 필요할 수 있는 정상관계 주장을 유효적절하게 하여 법원으로부터 의뢰인 A씨에게 아무 보호처분 없이 해당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