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피의자는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만남부터 사건의 정황에 대해 철저하게 면담하고 기록하여 사실관계에 대해 정리할 뿐 아니라 즉각적인 대처로 현장 답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오두근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만남 장소, 장소의 이동 및 직접적인 사건 발생 장소인 해당 모텔 사진 및 CCTV를 확보하고 참고인들의 진술서 등을 꼼꼼하여 수집하여 피해자의 모순된 진술 및 의문점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하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오두근 변호사는 진행과정에서 피의자의 억울함을 강력히 주장하며 거짓말탐지기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피의자의 진실반응을 도출해냄으로써 피의자의 억울함을 강조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의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으로 통하여 피의자는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 준강간 혐의를 받는다면?

성폭력이란 심리적, 물리적으로 법률적으로 반하는 행위로 타인의 성과 관련한 위해 행위를 가하는 폭력 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근을 통틀어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당국은 성폭력특례법 제정하여 이러한 성적 접근을 각 기준으로 분류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성폭행은 강간으로, 성희롱은 강제추행으로 분류되어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특히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성희롱의 한 부분인 준강간 및 강제추행입니다. 이 범죄들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심신미약 및 항거불능 상태임이 확인되어야 하고, 이 사실을 이용해 강간하였거나 강제추행 했음이 확인되어야 하는데요.

준강간 및 강제추행의 형법 297조 1항과 2항에 해당하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매년 관할 경찰서로 출두해 자신의 사진, 이름, 나이, 신체정보, 직업, 주소 등을 20년 동안 공개 및 갱신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기 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준강제추행 또는 준강간의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피해자가 심신미약 및 항거 불능 상태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악의적인 목적으로 상대에게 접근하여 이 같은 범행을 덮어 씌운 다음 합의금을 받은 사건도 있었으며, 헤어진 연인을 복수할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 등에 있어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도록 하며, 무죄 주장 및 감형을 위한 적극적인 자료수집과 제출,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등 법률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준강간을 비롯한 성범죄 누명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을 위해 형사사건에 있어서 우수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에 문의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Q.

준강간의 경우 나이가 많으면 불구속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가해자가 나이가 너무 많은 할아버지면

나이가 많다고 구속도 안되고 재판을 해도 집행유예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TV를 보게되면 나이 많은 할아버지도 범죄를 저지르는 소식을 접하긴 했었는데요..

보면 청소년이나 노인에게는 법이 관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나이가 많아도 준강간이라면 그 나이많은 가해자는 집행유예나 별다른 처벌없이 풀려나는 건가요?

아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재판에서 이기면 가해자쪽에서 다 해준다는 것도 맞는건지 궁금해요

A.

질문자님께서 질문주신 준강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경우에 연령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낮아 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무조건 집행유예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직접 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강력한 처벌'을 탄원할 수 있으며,

나이가 많은 것을 들어 무조건 피해자의 합의를 강요하는 변호인을 직접 탄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선임하는 변호사 비용에 대해 가해자쪽에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는 없고,

다만, 피해 합의시 변호사 보수를 추가하여 피해 보상을 받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Q.

친구가 모텔주인 할아버지(78)한테 준강간을 당했는데 국과수 결과 DNA 검출 나왔고요.
가해자 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그 변호사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구속되지 않을거라 하더군요.
재판까지 가도 집행유예 될 거라던데 그럼 합의금이고 뭐고 못 받나요?
변호사가 천만 원을 합의금으로 준다고 하던데 절대 합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래도 손해 보는건 피해자 쪽이라고 계속 나이가 많아서 판사들도 집행유예 처리 한다던데 사실인가요? 피해자 쪽은 1억을 요구하고 최소 5천만 원 생각하고 있거든요
민사로 가게 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형사 건은 2달 내로 처리된다던데..
피해자 쪽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변호사 고용비용은 나중에 승소 하게 되면 가해자 쪽에서 변호사선임비용을 다 줘야 된다던데 사실인가요?

A.

준강간시 나이가 많은 경우, 연령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낮아 질 수 있지만
무조건 집행유예의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고 불구속 되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직접 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강력한 처벌'을 탄원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것을 들어 무조건 피해자의 합의를 강요하는 변호인을 직접 탄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선임하는 변호사 비용에 대해 가해자쪽에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는 없고,
다만, 피해 합의시 변호사 보수를 추가하여 피해 보상을 받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