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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7.14 중고 카페사기 대처방법은?

중고 카페사기 대처방법은?


유명 포털사이트의 카페 서비스는 학습 정보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으며 또는 중고 제품을 거래하거나 공동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중고거래 카페의 경우 최근 들어 서비스를 이용 후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포털 사이트로도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중고 카페사기는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하고 돈만 받고 빈 상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아예 아무 상품도 보내지 않는 등의 유형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와 같은 카페사기 대처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포털사이트 N사의 A카페는 가입한 회원수가 무려 1천 300만 여명을 넘길 만큼 대표적인 카페인데요. 적지 않은 회원을 관리하기 위해 카페 운영진이나 스태프들도 약 100여 명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인 거래 품목으로는 생활 용품이나 가구, 가전제품, 의류 등으로 품목 규모도 다양한 편인데요. 거대 카페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N사에서도 특별하게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품 사기가 심해지자 N사는 그제서야 직거래를 할 때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매 년 400억 원의 비용이 부담되자 포기하였는데요. 이 외의 관리 시스템은 단지 사기신고 조회 정도로만 구축되어 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올 해 상반기에 적발된 인터넷 범죄가 약 4만 400건인 것으로 나타나 지난 해 동안 발생한 범죄 약 5만 6천건에 비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기 유형으로는 직거래 사기가 약 83%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이었는데요. N사의 A카페에서 발생한 범죄가 약 6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30대의 한 주부도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중고 카페를 이용하면서 약 400여 명의 사람들을 상대로 1억 7천만원 가량 사기 범죄를 벌인 것이 적발되어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인터넷 중고 카페사기도 일반 사기 범죄와 마찬가지로 형법에 의한 사기죄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사기죄로 적발되면 물건을 판매하거나 돈을 반환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도 적지 않은 금액의 물품을 구매할 때는 가능한 한 현장 구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중고 카페사기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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