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죄 구형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Q.
중상해죄로 검사한테 7년 구형 받았습니다.
다음 판결은 2주후쯤 판사님을 통해 판결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이때 검사가 제시한 구형이 그대로 반영되나요?
피해자하고는1억5천 합의한 상태인데 피해자가 아직 깨어나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
피해자가 아직 깨어나지 못했다는 점이 큰 변수로 보입니다.
1억 5,000만원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하였다는 점은 작량감경 사유로 보입니다.
형법 제258조 제1항의 중상해죄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종의 전과 관계가 있다면 형은 상향 결정될 것이고, 피해자 가족들의 처벌 불원의사 표시가 있다면 형은 하향 결정될 것입니다.
다만,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라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의 상한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