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중 재범 저질렀을 경우
범죄자에게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를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이러한 집행 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기간 안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보다 높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질러 징역형 기소가 이루어져 집행유예가 취소될 위험에 놓이게 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은 성공사례를 토대로 오늘은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한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군장교의원을 사직한 후 취업준비를 하고 있던 기간에 1차 강제추행 범행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질러 징역형 기소가 이루어져 집행유예가 취소될 위험에 놓이게 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고 여러 조치를 통해 법원이 의뢰인 A씨의 치료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력을 펼쳐 벌금형을 이끌어냈는데요.
이후 검사 측에서 의뢰인 A씨의 벌금형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저질렀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이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닐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여, 검사가 범죄자를 정식으로 기소하고 재판정에서 유죄의 확신을 갖고 있지만 죄질이 가벼운 점 등을 감안하여 형벌을 보류하는 것을 집행유예라고 하는 만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집행 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의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안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게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질러 집행 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될 상황에 처했다면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정확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