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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3.23 주사난동 연예인 선처 여부는?

주사난동 연예인 선처 여부는?


연예인 부부였던 ㅇ배우가 이혼 후 그 아내와 자녀들은 연예계에서 승승장구하는 한편 ㅇ배우는 각종 폭행 및 주사 난동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왔는데요. ㅇ배우는 과거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30대 여성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혀 구속이 된 적이 있었으며 만취 상태로 택시를 이용하였으나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아 즉심결판으로 넘겨지기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술집에서 술값 약 60만원을 내지 않고 가려다가 체포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아 풀려난 적도 있었는데요. 2014년 10월에도 서울시 oo구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과도하게 마시다가 마차 안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술병을 집어 던지면서 소란을 일으킨 후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ㅇ배우는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약 200만원의 술값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을 일으키다 현장에 온 경찰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해 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법산법률사무소 이승우 변호사의 의견에 의하면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징역형을 선고 받는다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ㅇ배우와 같이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경찰관 폭행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등은 법원으로부터 좋은 판결을 받기 힘들 것”이라면서 ㅇ배우의 주사난동 선처 여부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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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규 근황, 또 주사난동 '경찰폭행·무전취식 사기' 선처 쉽지 않을 듯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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