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집행유예 기준과 그 각 기준의 의미]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특수강간 등)의 집행유예의 기준

집행유예의 인자에 대한 설명

1. 일반적 기준 

가.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그 침해 정도가 심한 경우를 의미한다. 

-결박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를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 행위

-담뱃불, 바늘, 몽둥이 그 밖의 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침해를 가하는 행위

-성기 속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나.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범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 이상이 수반되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매우 큰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 과정을 촬영한 경우

-피해자의 자녀, 배우자, 부모 등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성적 유희를 위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 반복적 범행

피고인이 5인 이상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라.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마. 임신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바.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학교(교정, 교사 포함),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 교육시설 또는 보호시설의 내부와 주변, 등하굣길, 공동주택 내부의 계단, 승강기 등과 같이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 있는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그 장소에서 범행을 시도한 경우를 의미한다.

사. 처벌불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아.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 각 호의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 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 소극 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관음증에 기인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와 같이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성욕 만족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때는 포함하지 않는다.

차. 계획적 범행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사전 공모

-피해자 유인

-증거인멸의 준비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카. 비난 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복, 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타.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마약류 기타 약물을 투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식 및 통제능력을 상실 또는 미약하게 한 다음 범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파. 상당 금액 공탁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를 의미한다.

하. 인적 신뢰관계 이용

구성요건적 가중 요소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아래와 같은 인적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의 상호 신뢰를 이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사제(師弟)

-지인의 자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거. 동종 전과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너.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범행사실을 공개하거나 공개할 의사를 표명하여 압력을 가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경미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나. 중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범행 과정에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요인이 개입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유족이 처벌불원의 법적,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다.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강간죄(성폭행)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조금 지났습니다. 급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Q. 현재 20살 남자 대학생입니다. 저에겐 저랑 동갑이면서 같은 학교 같은 과 여자 친구가 있습니다. 올해 4월 경 쯤에 제 여자 친구가 저희 과 동기에게 4번이나 강간(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네 번 다 당하기 싫은 여자 친구를 억지로 힘으로 제압했기 때문에 분명 강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기랑 연애를 했거나 사귀던 사이는 아니었구요. 둘은 같은 반인데다가 조별학습 같은 조였기 때문에 싫어도 사석에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여자 친구 말을 들어보면 올해 초 4월경에 저희 과 동기에게 4번이나 강간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신고하게 되면 학교에도 퍼지게 되고 여자이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학교 다니기 힘들 것 같아서 신고를 안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더욱 놀라운 것은 제 여자 친구는 매주 학교 가는 날이면 꼭 그 동기와 같은 수업을 듣기 때문에 반드시 둘이 마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마다 오히려 제 여자 친구 쪽에서 피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던 시기에는 저랑 잘 아는 사이는 아니었기에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태구요. 교제를 하기 시작한 이후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한 가지 걸리는 점은 이 사실이 여자 친구 반 동기들 사이에서는 다 퍼진 이야기라고 여자 친구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퍼지게 된 이유는 확실하진 않지만 여자 친구가 강간당했다는 사실을(여자 친구 기준에서 입각하면) 남자 쪽에서 먼저 퍼뜨린 것 같습니다. 남자 동기들에게 얘기를 하다 새어나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같은 반 여자동기들은 제 여자 친구한테 직접 들었기 때문에 서로들 입장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동기들이 서로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각설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지금 12월입니다.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신고하러 가겠지만 4월경에 있었던 일을 지금 신고하면 유죄판결이 될 확률이 줄어드나요? (증거불충분: 그 때 그 남자의 정자라던지 아니면 강간을 목격한 사람이 한명도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위에 저 동기들이 증인이 될 수 도 있나요?
 
모두 단둘 밖에 없는 상태였고 CCTV가 없는 실내에서 목격자 하나 없이 일어난 일이라서 굉장히 걸립니다. 이 부분 때문에 유죄가 무죄가 될 확률도 있나요? 솔직히 이 부분이 제일 걸립니다.
 
그리고 강간한 동기가 대학생이지만 현재 법적으로는 미성년자로 알고 있는데 미성년자로써 처벌이 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벌하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A. 남자친구로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슬픔과 분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떠한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형법이 정하고 있는 형사 미성년은 만 14세 미만이므로 성인이 되지 아니한 대학생은 처벌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강간범행이 발생한지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일반 강간죄의 범행 종료, 범인의 인식으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 고소기간을 경과하면 강간죄로 고소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2인 이상 또는 흉기(칼 등 살상목적으로 제작된 물건)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몽둥이, 망치 등 신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닌 채 강간이 이루어졌다면 이 경우에는 범행 종료, 범인의 인식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를 제기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와 관련하여 직접 증거(정액, CCTV)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 관련 피의자의 전문진술이 존재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신빙성의 문제(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는 검토되어야 합니다.  
 
만약 동기 남학생(피의자)이 피해자(여자친구)를 어떠한 도구를 이용하여 위협하고 강간한 것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강간)으로 고소할 수 있는 상태이나, 도구의 이용 또는 2인 이상의 강간행위가 아니라면 고소기간이 도과되어 공소권없음 결정이 내려질 것이고, 경찰에서는 사건을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