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근 지하철역 등에서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핸드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하는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처럼 카메라와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 장치를 통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 순간의 호기심으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어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신상정보등록 의무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 대응부터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성범죄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의 신속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성범죄 합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해 성범죄 합의 이끌어낸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지하철역 안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B씨의 치마 속을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를 통해 촬영할 뿐 아니라 이후 건물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 A씨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안을 철저하게 분석했으며, 피해자 B씨와의 합의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이를 성사시켰는데요. 

뿐만 아니라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되었다면?

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최근 일상적인 관점에서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이 몰래카메라로 신고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되었을 경우에는 초기 대응부터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을 펼쳐야 합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유리한 주장과 효과적인 수사진행을 이끌어나가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안을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철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성범죄 피의자도 지목되었을 경우에는 미세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분석하고 법률적으로 접근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구축해주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