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 있어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소송 진행에 있어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변호인 동석 횟수와 시간을 정함에 있어 현 상황에 대한 직시와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변호인의 고소인 조사 참여는 고소사건 또는 사건조사에 따라 짧게는 2~3시간 정도에 끝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4~5시간 내지 하루 종일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동석 시 시간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비용적 여건에 따라 변호인 동석 횟수와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과 여건에 대한 상의를 통해 필요한 조력의 범위를 협의하실 것을 권합니다.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은 고소장을 작성하는 단계부터 지원될 수 있습니다. 우선 고소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구성 시 사실에 입각해 다른 증거들과 일치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특히 진술 자체에 있어서 똑같은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단어 선택에 따라 호환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를 피하고 확실한 단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정 역할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되는 증거 중에는 오히려 주장 사실과 반대로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증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이에 대한 선별을 도와 효과적으로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내는 제출 시점 등 종합적인 소송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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