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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3.10 형사소송 시 변호인 조사 참여 여건
 형사소송 시 변호인 조사 참여 동석 횟수와 시간

 

 

 

 

 

형사소송에 있어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소송 진행에 있어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변호인 동석 횟수와 시간을 정함에 있어 현 상황에 대한 직시와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변호인의 고소인 조사 참여는 고소사건 또는 사건조사에 따라 짧게는 2~3시간 정도에 끝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4~5시간 내지 하루 종일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동석 시 시간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비용적 여건에 따라 변호인 동석 횟수와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과 여건에 대한 상의를 통해 필요한 조력의 범위를 협의하실 것을 권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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