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집행유예 선고 승소사례 / 2017노*0**

형법 제355조에서는 횡령과 배임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요. 우선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해당 재산을 횡령하거나 또는 반환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비용을 횡령하여 기소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횡령죄 집행유예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서는 고등학교 배구감독인 ㄱ씨가 배구부 학생들이 몇 년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벌어온 돈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하는데요.

ㄱ씨는 2009년부터 배구부 학생들이 프로 배구 경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모은 약 6,200여 만원의 돈 중 5,500여 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ㄱ씨는 위 돈으로 개인 카드대금이나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인데요. 위 돈은 배구부 학생들이 공을 주면서 코트를 정리하면서 받은 돈으로 프로배구 구단이 각 시즌별 ㄱ씨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

ㄱ씨는 횡령죄 말고도 2013년 5월에는 배구부 학생의 학부모에게서 체육특기자 대학 진학 청탁으로 약 1천만원을 받아 배임수재 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ㄱ씨는 결국 업무상 횡령 혐의로 횡령죄 집행유예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ㄱ씨가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본이 되지 않은 것과 교사라는 위치를 악용하여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비용을 가로챈 것,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 등은 처벌 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ㄱ씨가 횡령한 돈 중 일부분은 배구부 관련하여 사용한 부분이 있어 징역 10월 및 횡령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업무상 횡령죄 집행유예는 횡령이 얼마 정도인지, 또한 횡령으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얼만큼인지를 참작하여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업무상 비용을 가로채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변호사와 법률적인 상담을 통해 횡령죄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