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안에서 회계나 재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특히 그 직책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데요. 이는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서 재무 내역에 변경이 생길 수도 있고 이는 곧 직원의 횡령 혐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무 담당 직원의 횡령 계획

사안에 따르면 치과에서 수납 업무를 담당하던 ㄱ씨는 본인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치료비를 횡령해 오다 적발되어 실형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2009년 이혼을 한 후 각종 부채와 사채 빚이 늘어나자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환자들이 수납하는 치료비를 횡령하였습니다.

15년 동안 160여 회!!

이 후 2010년 4월에 약 220만원을 횡령한 것을 시작으로 2015년 5월까지 총 160회에 걸쳐서 수납되어 있는 현금을 가져가거나 치료비를 계좌로 이체를 받아 약 2억 2천 700여 만원을 본인 마음대로 소비하였고 이에 횡령죄소송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55조에서는 횡령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상의 횡령죄를 저질렀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범행 기간과 금액에 따른 양형 판결

재판부는 ㄱ씨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횡령 범죄를 저질렀고 그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것과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나 노력이 없는 점을 지적하면서 위와 같은 높은 처벌을 내린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횡령죄소송에서 자백 및 반성하는 것과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전과를 가진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양형이 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재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돈에 대해서 높은 유혹을 받기 쉬운데요. 횡령죄는 특히 타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저질렀다는 의미에서 처벌을 높게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죄소송을 당하였을 때는 적극적으로 유리한 정상관계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처벌 수위를 낮추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가지 횡령죄 혐의에 휘말려 소송을 겪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제가 운영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저는 새벽장사를 하기 때문에 오전까지만 일을하고 오후에는 종업원이 가게를 봅니다.

같이 일한지는 10년이 좀 넘었구요.

근데 요 며칠 제 와이프가 이상하다고 하면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이 돈을 훔치는 장면을 발견했구요.

사람들이 말하길 이 여자가 우리 가게에서 돈을 훔쳐서 49평 아파트를 두채나 사고,

아들은 일본 유학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심지어 남편 병원비까지 대면서 호의호식하고 살았답니다.

제 와이프가 그 여자를 불러서 돈 내 놓으라고 해서 2억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돈을 주면서 반성하는 기미도 안보이고,

10년 넘게 같이 일하면서 그보다 더 많은 돈을 훔쳤을 거라고 짐작됩니다(대략10억)

주변에서는 이미 받은 돈이 있어서 처벌 못한다고 그러는데요.

이 여자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현금장사라 정확하게 매출이 파악이 안되서 얼마를 훔쳤는지는 안나오지만

증거로 찍은 한달정도의 CCTV 영상이 있습니다.

횡령으로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2억원 정도 피해 보상을 받았다면,

지난 10년치 횡령직원의 계좌를 파헤쳐보면 피해 금액을 추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령 월급이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매월 또는 매주 2~300만원씩 그 직원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이 되고,

그 돈이 이동합니다. 그러한 증거를 잡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면

반환받을 수 있고,

어느정도 민사소송을 통해 증거가 수집되면,

동시에 횡령죄로 고소해서 형사 처벌도 받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