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촬영 처벌
이 전에는 단순하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은밀하게 촬영하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많았는데요. 현재는 볼펜이나 안경, 차 키 등 몰래카메라 촬영을 위한 도구가 만들어지고 있어 악용의 소지가 높습니다.
그러나 점차 사회적으로도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한 번 사건에 연루되면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치밀해지는 몰래카메라 장비
서울 용산에 위치한 전자상가를 비롯하여 일부 노점상에서는 생활 밀착형의 몰래카메라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데요. 안경이나 라이터 등은 물론 넥타이나 셔츠에도 카메라가 달려있어 특수장비를 방불케 하였습니다.
또한 가격도 저렴한 경우에는 2~3만원 대에 그쳐 청소년들도 구매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청소년들의 경우 자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빈번하게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다가 적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특법에서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그러나 위와 같은 몰래카메라 촬영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성특법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 또는 반포, 전시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00여 번이 넘는 몰래카메라 촬영
한편 제주지법에서는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무려 100여 명이 넘는 여자 승객의 신체 불위를 촬영하녀 택시 기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고 하는데요. A씨는 2013년 4월에 택시 안에 몰래카메라 촬영 장비를 설치한 후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여자 승객의 치마 안 쪽을 촬영하였으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무려 100여 명의 피해자들을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법과 장소 및 신체 부위와 범죄 횟수, 피해자들의 수를 감안하여 보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80시간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정보 2년을 명령하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유의해야
이처럼 몰래카메라 촬영 처벌에도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특히 범행의 수법이나 동기 또는 횟수에 따라서 처벌이 가중될 수 있어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각종 몰래카메라 촬영으로 인해 처벌 위험에 놓이셨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