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누명 무죄판결 사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과 신체 접촉을 하게 될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 부딪치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령 성추행 등의 누명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성추행 누명을 받은 20대 남성이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내 공중밀집추행 혐의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오후 7시 30분 경 지하철 1호선을 이용하여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는데요. 전동차 안이 혼잡한 가운데 앞에 서 있던 20살 여성 ㄴ씨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ㄴ씨는 경찰 조사를 진행하면서 본인의 뒤에 있던 사람이 신체 부위나 손을 이용하여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다며 진술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해야 누명 벗을 수 있어!
1심에서는 ㄱ씨의 성추행 누명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고 성푹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명시한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적용하여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는데요.
2심에서는 성추행 누명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며 당시 상황이 전동차 안에 사람에 가득 차 있어 문이 열릴 때마다 사람이 내렸다 타야 할 만큼 혼잡했다면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성추행 실형 받으면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또한 ㄴ씨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판단한 것은 당시 ㄱ씨를 성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한 경찰의 주관이 개입되었던 것도 있다며 성추행 누명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상황에서 성추행을 하지 않은 ㄱ씨가 무죄 판결이 아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 받게 된다면 신상정보 공개 대상 등의 명령을 받아 자칫하면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성추행 누명 무죄판결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성추행으로 오해를 받았을 때는 즉각적으로 변호인과 동행하여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진술함으로써 누명을 벗어야 합니다. 만약 미숙한 대응으로 누명을 벗지 못할 때는 징역 혹은 벌금 등의 처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