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죄 유죄 사례
최근 들어 보복 운전, 난폭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난폭 운전이나 보복 운전자는 운전자 본인은 물론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들에게 위험을 가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에 얼마 전에는 난폭운전을 한 택시기사에게 특수협박죄를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기사의 난폭운전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6월 이른 시각에 서울 반포대교에서 ㄴ씨를 태운 후 운전을 하던 중에 ㄴ씨가 빨리 가달라고 이야기하자 이에 격분하여 운전 속도를 급격하게 올리거나 또는 앞차와의 간격을 좁히면서 난폭 운전을 하였고 이에 모자라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면서 다른 자동차의 앞으로 끼어들기도 하였습니다.
승객의 위협 감지
이에 ㄴ씨는 ㄱ씨의 난폭 운전에 위협을 느끼고 다시 천천히 갈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ㄱ씨는 급격하게 자동차 속도를 줄이다가 목적지가 아닌 곳에 자동차를 세워 ㄴ씨를 막무가내로 택시 밖으로 끌어내린 후 폭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자동차라를 흉기를 이용하여 위협을 가하고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ㄱ씨는 기소된 후에도 ㄴ씨가 먼저 폭행을 하였다며 허위 진술을 하여 무고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의 특수협박죄
재판부는 ㄱ씨의 난폭 운전 및 폭행, 무고에 대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폭행죄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였는데요.
재판부는 ㄱ씨의 범죄 행위는 택시 운전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기 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강제 추행이나 승객 폭행 등의 전과가 있는 점과 특정 조폭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점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헀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난폭운전을 하게 되면 자동차라는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준 특수협박죄 혐의가 인정됩니다. 최근 난폭 운전이 아닌 보복운전자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한 판례도 있는 만큼 안전 운전에 기하되 만약 난폭 운전 및 보복운전으로 인해 특수협박죄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