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상담 명예훼손에서 간접 사실은
형법 제307조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하여 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사실이 아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 간접적인 사실 전달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 사례를 통해 형사소송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컴퓨터 문서 발견 후
판례에 따르면 이혼이나 개인 채무 등의 개인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지인의 일기장 파일을 회사 동료에게 전송한 것은 명예훼손죄에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서울시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로서 2012년 8월에 동업자인 동료 의사 ㄴ씨의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한 문서 파일을 발견하였습니다.
사적인 문서를 유포하면?
해당 파일은 일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 문서였으며 ㄴ씨가 이혼 위자료로 인해 수 억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어 자금난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파일이었는데요. ㄱ씨는 위 파일을 간호사 등의 병원 직원 3명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으며 이에 ㄴ씨는 ㄱ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고발하였습니다.
재판에서 ㄱ씨는 해당 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며 단지 본인은 ㄴ씨가 작성만 문서를 전송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며 ㄴ씨의 자금난은 회사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동료에게 위 문서를 전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회적인 평가를 침해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라 함은 사실을 직접 표현한 것은 물론 간접적이거나 우회적인 표현에 대해서도 특정인에게 사회적인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성립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파일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ㄴ씨의 이혼이나 채무 등의 내용을 담겨있는 파일을 유포함으로써 직원들에게 ㄴ씨로 하여금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도록 하였다면 이는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판시하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의 형사소송상담은 해당 파일이 단순하게 ㄴ씨의 지불 능력에 대하여만 명시된 것이 아니라 이혼이나 위자료 등의 개인적인 내용이 담겨있어 명예 침해 정도가 심각하여 유죄로 판결이 내려진 것인데요. 만약 위 사안과 같이 명예훼손으로 인해 형사소송상담을 받으셔야 한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