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루머 유포 대응은?
과거와는 다르게 많은 연예인들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모욕적인 댓글과 게시글, 악성루머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허위 사실의 악성루머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일부 네티즌들은 고소를 당해 벌금 형 또는 합의를 보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악성루머 유포에 대응했을 때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연예기획사에서는 악성루머 유포 및 악성 게시물에 대한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 연예기획사에서는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보내주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그러나 최근 일부 악성 네티즌들이 소속 아티스트들에 관한 근거 없는 루머 및 인신공격성 악의적 댓글 등을 포털 사이트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무분별하게 게재해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당사자는 물론 가족과 지인들까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소속 연예인들을 적극 보호하고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도성이 명백한 악성루머 및 댓글들을 게재, 유포하는 특정 아이디를 지속해서 수집하고 있으며 향후 허위 사실 유포 및 악성 게시물과 댓글로 소속 아티스트를 비방하고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연예인들에 대한 악성루머 유포 말고 일반인들에 대한 악성루머 역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A대학에서는 총학생회 선거결과를 놓고 잡음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이 학교의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B씨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SNS에 퍼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글은 낙선한 C씨를 지지하는 학생이 올린 것인데 해당 학생은 당선된 총학생회장을 지지하던 학생 가운데 일부가 악성루머를 퍼뜨려 떨어지게 됐다며 깨끗한 선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B씨는 학생회장 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A 대학은 지난해 12월 1일 4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2차 선거를 진행해 B씨를 차기 총학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총학생회는 시행세칙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등 후보자격 박탈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재투표를 결정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총학생회 선거 과정이나 후보자 자격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보는 만큼 학교 입장에선 할 말이 없다며 다만 총학생회 선거 과정에서 뒤늦게 악성루머 등의 문제가 나타나게 돼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음란한 영상이나 음향 등을 배포,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에 따른 처벌은 물론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때는 본인의 악성루머 허위사실 게시 글이 비방이나 또는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올린 글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벌금 등의 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또는 반성의 뜻을 전하는 것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