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처벌,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 받자
오늘은 명예훼손의 성립조건과 이로 인한 대응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을 보면 공연히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이 되는 범죄를 '명예훼손죄'라고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 307조에 따르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허위사실을 유포 했을 경우에는 혐의가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이 타인에게 초래하는 피해나 그 유포자가 취하는 부당이익 등에 대한 처벌이지 명예훼손한 허위사실 그 자체에 대한 처벌이 아닙니다.
즉, 명예훼손은 사회적 통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통신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 사건들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명예훼손의 성립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1. 명예훼손의 성립조건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
2. 해당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사실의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 제반사정을 감안해야한다.
3.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를 비교 고려하여 결정된다.
그렇다면,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혼자 해결을 하기보다는 변호사를 대동해서 조사에 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것은 형사소송법이 피의자에게 보장하는 법적 권리인 동시에 피의자 스스로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절자 진행과 판단에 이끌려가지 않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되어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더 늦기 전에 형사법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이외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전화는 물론 카카오톡을 통해서 주말과 야간 등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