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
한 남성이 우연히 술집에서 합석한 여성과 2차로 근처 모텔을 갔습니다.
다음날 여성은 남성을 준강간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 B씨의 주장 >
술집에서 합석한 피고인 A씨가 술이 만취가 된 피해자 B씨를 부축하여 근처 모텔로 데려 갔으며, 그 곳에서 피해자 B씨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
< 피의자 A씨의 주장 >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 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을 뿐더러, 만일 성관계를 하였더라도 피해자의 동의 아래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해, 여성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부축으로 모텔로 가게 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을 두고 모텔비를 계산하러 갔으며, 그 사이 계단에서 남자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이 성관계 이후 휴지로 닦아 주었다는 등의 진술로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모텔로 데려 간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피고인에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점, 남자 친구와의 통화에서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말하는 당시 상황판단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고소장 제출 한달 후 피의자에게 연락을 하여 자신도 잘못한 게 있지만 임신을 한 것 같다며 합의를 운운하는 내용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에게 무죄를 선고 함.
위의 간이 만취 상태에서 모텔에서 일어난 준강간죄 사건의 경우 증거를 찾기가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증거 수집과 피해자 진술에서의 모순을 찾고,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함으로써 무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처벌을 면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을 찾고 본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통해 억울함을 벗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이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각종 증거 및 자료 수집, 제출 등을 통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위 사례처럼 무죄 처분을 받아 낼 수가 있습니다.
분명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인데, 또 모텔에 갔으나 성관계를 갖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진술로 한 순간에 준강간죄로 적용 받아 성범죄자로 낙인을 찍힐 수 있는 만큼 현재 위와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성범죄 사건 성공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