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변호사 도움으로 무혐의 처분 노린다
최근 거대 기업의 회장이 업무상배임죄로 실형을 받게 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경제 사범으로서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받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 더욱 이슈가 되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배임죄의 종류 중 한 가지입니다. 이는 업무상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려는 이유로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저질러 본인에게 손해가 입혀졌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구체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가 사무 내용, 성질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법률규정 및 계약 내용, 신의성실의 원리상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직위 혹은 부작위 하여 본인과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순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물론 미수범도 처벌하며, 친촉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됩니다.
법무법인 법승 또한 많은 업무상배임 사건을 맡아 의뢰인의 편에서 승소사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 한 사건의 의뢰인이 사적용도에 사용한 회사 자금이 있다는 의혹으로 업무상배임 혐의를 뒤집어써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요청으로 개입한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상담으로 사실관계를 듣고 자료를 수집, 검토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결국 검사는 기소를 포기하고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내려졌습니다.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처분이란 검사가 사건 재판을 없이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 가운데 하나로써, 증거가 미비해 피의사실이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내리는 처분을 말합니다. 불기소 처분에는 기소유예,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 여러 유형이 있으나 실무적으로 경제사건에는 무혐의로 많이 받습니다.
이러한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선 수사 초기부터의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상 취조할 때, 의뢰인 본인의 진술부터 승패를 가르기에 변호사의 조언대로 무엇을 말해야, 혹은 말하지 말아야 할지 판단할 수 있게 되며, 이는 다양한 승소사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본인과 주변 지지인 업무상배임 혐의에 휘말려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속히 법무법인 법승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을 위한 노력과 정성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 짐을 덜어드리고 사회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