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상공개 주의가 필요
일교차의 변화로 날씨가 느슨해지면서 성범죄로부터 많은 사건이 발생해 피해자와 많은 여성들로부터 공포감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폭력범죄는 형사처벌로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동일한 성범죄라 하더라도 그에 맞는 범행의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다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은 중한 처벌뿐만이 아닌 수감생활을 하고 나와서도 위치추적장치 및 전자발찌 또는 성범죄 신상공개로부터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많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항상 주의 하셔야 합니다.
또 성범죄 신상공개는 4대 매체와 온라인상에 유출이 되는 경우가 많아 여러 가지 문제로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성범죄 신상공개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규정된 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필요한 절차를 거친 사람은 그 누구든 온라인을 통하여 공개명령 대상자의 공개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신상정보의 고지명령은 피의자의 성범죄 신상공개가 되는 기간 동안에 고지명령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일정 된 주민과 시민들에게 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일정 된 지역의 주민 및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열람을 하지 않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받는 대상자의 고지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제도의 성격으로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행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 및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며 범죄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형벌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받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은 어떻게?
성범죄로부터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대상자는 재판부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한달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경찰서의 장 또는 교장시설 및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었을 경우 그 교정시설의 장이나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위의 내용처럼 신상정보 공개를 받지 않고 무혐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신상정보 공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 신속하게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혹시 이처럼 성범죄와 연루되어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법적 대응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법승을 통하여 상담을 받고 사건으로부터 발생된 고민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