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본 사건은 피의자 A씨가 성매매 여성에게 성매매를 대가로 40만원에서 7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주고 무려 8차례에 걸쳐 성매수를 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사례 입니다.  



[사건 처리결과] - 본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의자의 성매매 횟수가 비교적으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성범죄에 따른 처벌이 아닌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판결로 이끌었습니다.


* 의뢰인의 비밀보장을 위해 사례는 간략하게 제공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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