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처벌 두렵다면
몰래카메라처벌 기소유예 사안
ㄱ씨는 ㄴ씨와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몰래 카메라를 켜놓고 그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린 피해자 ㄴ씨는 ㄱ씨를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ㄱ씨는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여 피해여성 ㄴ씨를 찾아가 용서를 빌었으나 ㄱ씨는 이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ㄱ씨는 몰래카메라처벌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 형사변호사는 피의자인 ㄱ씨를 대신하여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깊은 사죄의 뜻을 전하여 합의를 성사시켰는데요.
더불어 이러한 피의자 ㄱ씨의 사정과 정상관계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해 검찰에 제출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몰래카메라처벌 형사변호사의 도움은 필수!
현대 사회는 카메라 기술의 발달로 인해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든 상대가 모르게 촬영이 가능해졌고 그에 따른 범죄가 함께 증가되고 있습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촬영 할 당시 상대가 동의를 했더라도 추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판매하거나 임대 또는 반포 등을 했다면 몰래카메라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더불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는 등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단 신상정보가 등록되면 20년에 달하는 장 기간 동안 1년에 1회씩 경찰서를 찾아가 최신 사진촬영 및 정보를 고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비롯하여 기타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이 되었다면 형사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사건을 맡게 되는 형사변호사가 여성변호사라면 피해자의 마음을 열고 용서를 구하는 작업 및 합의를 진행하는 데에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으며, 더불어 검사나 수사관이 여성일 경우에 균형감각을 가지고 대응하는데 훨씬 유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이러한 여성변호사의 섬세함과 남성변호사의 강인함을 모두 가지고 각종 성범죄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으며 수사를 받는 단계부터 동행하여 피의자의 불리한 진술을 막고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런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승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불기소처분 혹은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아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