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처벌기준 알고계시나요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나 소셜 네트워크의 발달로 정보의 공유가 활발해지면서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명예훼손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억울하게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명예훼손죄 처벌기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에서 명예훼손죄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 무혐의처분 사안
피의자 A씨는 B씨에 대하여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닌 화간이었으며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고 더불어 언론사에 성폭행 사건에 대해 제보했다는 내용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된 A씨는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A씨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경찰 조사를 받기 전 A씨와 면담 등을 통하여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경찰 조사부터 동행하여 변호인으로서 조력하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등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경찰서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철저하게 조사준비를 한 바, 1차례 조사만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한 사안입니다. 사실상 검찰에서는 경찰서 의견대로 명예훼손죄 처벌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다며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만큼 이러한 사건에서 형사변호사의 조사 참여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데요.
명예훼손죄 처벌기준 피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게시된 정보는 진위여부와는 상관없이 빠르고 손쉽게 전파될 뿐만 아니라 한 번 확산된 정보는 삭제를 하려고 하더라도 흔적을 완전히 지우기 어렵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명예훼손 혐의를 벗기 위한 공공의 이익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을 판단하는 것은 종합적이면서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수사단계부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처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명예훼손 등 다양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처하시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며 언제든 법무법인 법승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