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처벌 대처방법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처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의 임무위배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해당 범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업무상배임 처벌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또한 배임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 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거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해 수사단계부터 형사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형사변호사의 선임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에서 업무상배임 무혐의처분을 받아 낸 사례를 한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법승의 업무상배임 무혐의처분 사례
피의자들은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게 된 피의자들은 사건을 법무법인 법승에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의자들로부터 사실관계를 듣고 이를 검토 및 자료를 수집한 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동행하여 피의자들의 무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업무상배임 처벌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배임사건이 적발된 경우 회사는 곧바로 고소를 진행하기 보다는 피의자에게 손해액을 변제할 시간을 주면서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여 고소할 수 있는 상태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일정기간 동안 손해액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사안에 따라서 가해자가 손해액을 변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업무상배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더불어 횡령, 배임 등의 경제범죄사건은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 법리상 난해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수사단계부터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억울한 상황 등을 입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수의 경제범죄 승소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경제범죄를 연구하고 경제범죄의 피해자와 피의자 중 어느 누구에게도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 횡령, 배임 등의 경제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