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성립을 막기 위해서는?
형법 제3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담당하고 있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통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러한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에 충족될 경우에는 처벌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업무상배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초기 대응부터 형사변호사와 동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하여 업무상배임죄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업무상배임죄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주식회사 A사의 대표이사인 피의자 B씨는 임무에 위배하여 해외 업체인 C사에 약 2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주식회사 D사에는 약 3억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주식회사 A사에 약 5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 B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했는데요.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피의자 B씨의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꼼꼼하게 수집하여 피의자 B씨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아 냈습니다.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을 피하는 방법은?
업무상배임죄는 사무처리가 지속되는 관계에서 많이 발생하며 이러한 업무상배임 사건이 적발되었을 경우 회사는 바로 고소를 진행하기 보다는 피의자에게 손해액을 변제할 시간을 주면서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여 고소할 수 있는 상태를 확보합니다.
이후 일정기간 동안 손해액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안에 따라 가해자가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전달하고 손해액을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가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업무상배임 사건에 휘말리게 될 경우 가해자는 회사에 끌려 다니다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경우에는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 경험이 있는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고소 이전에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 처벌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억울하게 업무상배임죄 고소를 당했을 경우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수사 단계부터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실관계와 법리를 명확하게 검토한 뒤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업무상배임죄 성립요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수의 경제범죄 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업무상배임 사건에 휘말린 피의자의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체는 민사법리에 있고 절차는 형사법을 따르는 경제범죄를 꾸준히 연구하고 있으므로 억울하게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