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W한국경제TV 20160708] 배임•횡령죄 피의자 이득액 산정할 수 없으면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불가능… 구체적 이득액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한 판단 필요
법무법인 법승/언론보도 2016. 10. 3. 13:00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는 배임, 업무상배임, 횡령으로 취득하게 된 이득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득액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배임, 업무상배임, 횡령 등의 경제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