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처벌 위기라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및 내용에 대하여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보험사기행위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보험사기행위를 통해 보험금을 취득 및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보험사기 행위를 통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가중처벌되는데요. 이때 보험사기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일 때는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보험사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초기대응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사건정황과 증거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여 무혐의를 입증하거나,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과도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해 보험사기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보험사기 승소사례!
의뢰인 A씨는 보험사 9곳에 가입을 한 후 통원에도 충분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입원일당 등을 수령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하여 총 6000만원 상당의 보험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보험사기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 A씨와 면담을 통해 사건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보험사들과 최대한 낮은 금원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이에 대한 변제확인서를 받기도 하고 공탁을 하는 등의 서류를 철저하게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의뢰인 A씨의 정상관계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보험사기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보험사기 처벌을 피하려면?
일반적으로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에는 주위에서 제보를 하거나 보험사기 고소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보험사기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보험사기로 고소를 당해 경찰 및 검찰의 조사를 받고 기소될 경우에는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기혐의를 받고 있다면 보험금을 노린 고의적 사고가 아니며 과잉 진료를 받지 않았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다수의 경제범죄 수임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면밀한 면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고, 수사기관에 동행하여 유리한 진술을 펼쳐 보험사기 처벌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험사기와 같은 경제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초기 대응부터 법무법인 법승과 동행하여 처벌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