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161026]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대표변호사 "아동보호치료시설 부족, 국가가 직접적인 재정 지원•관리해 나가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법원에 제출한 소년보호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소년보호사건이 약 3만명이며 이중에서 약 2만명이 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는데요. 더불어 부산가정법원의 천종호 부장판사는 약 1천만명에 가까운 인구가 거주하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소년범죄자를 보호하는 시설이 부재하는 상황에 대해 꾸준히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남인순 의원과 천종호 부장판사가 주장하고 있는 아동보호치료시설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소년보호 사건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조선일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는 아동보호치료시설의 부족문제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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