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 명의로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물품대금죄를 교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 이외에 유가증권 위조 및 동행사죄도 성립되는지요?
A. 허무인 명의로 작성된 유가증권에 관하여 판례는 “유가증권 위조죄의 경우 유가증권이란 형식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유효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할 수 있을 정도의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되므로 그것이 비록 허무인 명의로 작성되었거나 유가증권으로서의 요건의 흠결 등 사유도 무효한 것이다 하여도 유가증권위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라고 하였으며 (대법원 2001.8.24 선고 2001도2832판결), “허무인 명의의 유가증권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그것이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외형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하게 할 수 있을 정도라면 위조죄가 성립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허무인 명의의 약속어음이 일반인이 오신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을 갖춘 것이라면 사기죄 이외에 유가증권 위조 및 동행사죄가 문제 될 것입니다.
Q. 회사 부도 등으로 채무회피를 목적으로 아내와 상의하여 형식상 이혼하기로 하고 최근 협의이혼으로 이혼신고를 내렸습니다. 아내와 저는 여전히 같이 살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저의 행위가 공정증서 불실기재죄에 해당됩니까?
A. 가장이혼 이 형법 제 228조 제 1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협의상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 당사간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고,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지라도 그것이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이므로, 협의상 이혼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여 호적에 협의상 이혼사실이 기재되었다면, 이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정한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 하에 이혼신고를 하였다면, 혼인 및 이혼의 효력발생 여부에 있어 신고주의라는 형식주의를 취하는 현행법제에서 그 이혼신고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죄도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