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개요] – 피고인은 약 1년 전에 동종의 사안으로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를 선임하여 기소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범을 하여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검찰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이 살아온 환경 및 가족관계,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제출하여 검사의 구형을 낮추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후 재판단계에서 오두근 변호사는 부수처분인 공개•고지를 방어하는데 주력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은 동종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300만원, 치료프로그램 40시간, 공개고지 면제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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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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