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제 남자친구가 오늘 새벽에 있던 일인데요.
친구랑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더래요.
제 남친이 시력이 나빠요.
그래서 아는 형인 줄 알고 쳐다 봤대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더래요.
갑자기와서는 뭘꼬라보냐면서 명치를 주먹으로 상당히 세게 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쳤데요.
남친이 봤을 땐 술을 먹은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친이 경찰을 불렀다 하니깐 쫄아서 사과를하더래요.
남친이 정말 착하거든요..
엉겁결에 사과를 받아 줬데요.
연락처는 남기지 않았구요.
그런데 지금와서 생각해보니깐 억울하다고 해요.
경찰서로 데리고 갈걸 그랬다면서..
궁금하게 있습니다..
1. 제가 말한 걸로 봤을 때 소송을 걸수있을까요?
사과도 받아줬고 진단서를 땔 만큼은 아니었는데 말이죠..
1-1.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엔 어찌되는지)
2. 정신적 피해 보상 같은 건 안되나요?
3. 그 사람을 찾을 수는 있을까요?
4. 소송을 걸 수 있다면 돈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5. 남친이 소송을 안건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목격한 제3자가 대신 소송 같은걸 걸수있나요?
6. 소송은 아니라도 합의금 같은 건 받을 수 있나요? (받게 된다면 얼마 정도?)
A.1. 제가 말한 걸로 봤을 때 소송을 걸수있을까요?
사과도 받아줬고 진단서를 땔 만큼은 아니었는데 말이죠..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경미한 폭행사건을 고소하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요되는 시간만큼 충분한 피해배상을 받기 불가능합니다.
1-1. (몸에 멍이나 상처가있을경우엔어찌되는지)
상처가 있거나 멍이 들었을 경우, 상해진단서가 발급되면, 폭행치상이 될 수 있으나 일상생활중 자연스럽게 치유될 수 있는 상처라면,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2. 정신적 피해 보상 같은 건 안되나요?
정신적 피해보상이 가능하기는 하나, 상대방이 지급을 인정하지 않고 금액을 다툴 경우 법정다툼이 필요하고
시간적, 정신적으로 소모하는 에너지에 비하여 얻을 것이 많지 않은 사안입니다.
3. 그 사람을 찾을 수는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인데,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고소시에는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소송으로 피고를 삼을 경우에는 주소가 필수적인데 이 문제가 현실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4. 소송을 걸 수 있다면 돈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6번 참고
5. 남친이 소송을 안건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목격한 제3자가 대신 소송 같은 걸 걸수있나요?
불가능합니다.
6. 소송은 아니라도 합의금 같은 건 받을수있나요?(받게된다면얼마정도?)
1~20만원정도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