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피고인은 돈을 빌려줄 경우 반드시 갚겠다는 거짓말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았지만 당시 채무의 액수가 상당하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만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 받은 혐의로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피고인의 1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무죄를 이끌어냈는데요.
이러한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가 항소한 항소심에서도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함으로써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내어 결국 피고인은 1심의 무죄선고를 그대로 유지하는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